미국의 성장세가 무섭다. 미국은 2022년에도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세계은행 통계로 미국은 2022년 25.44조 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의 23.32조 달러보다 2.12조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한국의 2022년 GDP인 1.674조 달러보다 많고 캐나다의 2022년 2.138조 달러 정도 된다. 2020년 21.06조 달러와 비교하면 2년 사이에 4.38조 달러만큼 늘어났다. 그런데 미국 상무부는 2024년 3월 28일 2023년도 명목 GDP가 27조 9600억 불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보다도 2.52조 달러가 증대한 것이다. 명목으로는 5.1%가 성장한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이 3%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2.5% 내외의 성장을 거두었다.

세계은행 통계로 중국은 2022년 17.96조 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17.82조 달러에서 1,400억 달러만 증가했다. 2020년에는 14.69달러와 비교 2년 동안 3. 27조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중국국가 통계국은 2023년 중국의 GDP를 126조 582억 위안으로 발표하면서 2022년 대비 5.2% 성장했다고 공개했다. 중국 정부 발표를 달러로 환산하면 17.42조 달러다. 중국 정부의 통계가 세계은행 통계보다 적게 잡았다고 가정하고, 17.96조 달러의 5.2%를 계산하면 9,339억 불 정도 된다. 그러면 2023년 GDP는 18.9조 달러에 달하게 된다. 뭐 중국 정부의 통계 발표를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전제할 때 그렇다.

미국과 중국의 2021년 명목 GDP는 5조 5천억 불 정도 났다. 2022년에는 7조 4800억 불 정도로 벌어졌다. 2023년에는 9조 달러 정도로 더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정부 발표대로 5%에 달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또 중국 내 소비 둔화나 실업률 증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을 고려하면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것은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의 격차 확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 견제에서 동일한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바이든 정부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확대했다.

국내정치적으로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당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정당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미국도 민주당은 진보를 지지하고, 공화당은 보수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 공화당 출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한 가지 분석이 있다. 주용식 교수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요인 분석”이란 논문에서 왈터 미드(Walter Mead)의 이론을 이용해서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의 유사성을 설명한다. 주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밀턴주의와 잭슨주의를 연합해 경제정책을 구성했다고 분석했다. 특이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해밀턴주의와 잭슨주의의 연합에 기초해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미드는 미국외교정책을 4가지 사상을 통해서 분석한다. 미국에는 초대 재무부 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국제주의적 현실주의가 있다. 미국은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상주의에 기초한 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고립주의적 자유주의다. 제퍼슨 대통령은 농업으로 시작한 미국이 공화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업을 키우기보다는 농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는 7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고립주의적 현실주의다. 잭슨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국력에 비추어 고립주의를 지지했지만, 미국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입주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또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민중주의로 유명한 대통령이다. 네 번째는 1차 대전에 참전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국제주의적 자유주의다. 윌슨은 미국 이상주의의 아버지이자 민주주의의 확대와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외교로 유명하다.

4가지 외교적 사상과 이념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해밀턴주의와 잭슨주의다. 즉 해밀턴주의가 강조하는 부의 축적이 미국에 중요한 것이다. 국제주의를 사용해 미국의 국력을 강화한다.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나 반도체 동맹 구축을 통한 중국 견제와 미국 기업의 이익 보호가 해밀턴주의를 대표한다. 또 한편 잭슨주의식 미국 우선주의도 구사하고 있다. 게다가 대중들의 반중 감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될 때부터 잭슨의 환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포퓰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도 미국의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천명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주의를 통한 외교를 지향하는 점에서 윌슨주의가 일정한 견제장치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리고 국내 시스템을 재건하는 데 집중할 것을 강조한 것은 제퍼슨주의도 부분적으로 견제장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왈터 미드의 미국외교의 4가지 분류는 46대 바이든 대통령까지 대통령의 역사를 보유한 미국이 어떤 철학과 원칙에 기초해 대외정책을 수립하는지를 이해하게 해준다. 미국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자국의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속해서 교육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도 국력이 한층 성장해 외교에도 원칙과 철학이 구체화하여 이를 분류하는 분석 틀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CF. 지난 칼럼들을 좀 더 보기 편하게 보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주소는 blog.naver.com/heesup1990입니다. 블로그 이름은 “일상이 정치”입니다.

신희섭 정치학 박사
단국대 초빙교수/베리타스법학원전임 /『일상이 정치』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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