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중 일부는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매우 사악한 형태를 보인다. 이들은 바퀴벌레처럼 몸을 숨기고 있다가 때만 되면 기어 나온다. 틈만 나면 연탄가스처럼 스멀스멀 기어올라 해를 가한다. 세계 어느 나라나 사악한 정치인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런 자들이 많다. 그중에서 가장 사악한 부류가 한일관계를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자들이다. 한일 사이에 조금의 틈만 보이면 망국의 장송곡 ‘죽창가’를 불러 대며 국민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한다. 이들은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잠시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양국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행태를 경계하고, 냉정하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이번에 불거진 ‘라인 사태’를 두고 “尹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심판하러 간다”며 독도행을 택했다. 조국당 측은 ”이번 독도 방문은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의미”라며 “최근 라인 사태가 겹치면서 윤석열 정부의 매국 외교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졌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조국은 2019년과 2021년에 SNS에 ‘죽창가’를 올리고 자신에 대한 비판자들을 ‘친일파’라 매도한 적이 있다.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하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은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올렸다. 조국은 당시 1980년대 운동권들이 동학혁명을 기리기 위해 자주 불렀다는 죽창가를 공유하면서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등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로 몰았다. 그러나 이것은 조국이 자기방어를 위해 한일관계를 이용하려 한다는 반발을 불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조국은 또다시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국은 당시 죽창가와 함께 “윤석열 씨의 역사의식 없는 대선 출마를 접하고 다시 올린다”며 “윤석열 씨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귀하는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의 강제노역 노동자 판결에 동의하느냐”라며 윤석열의 역사 인식이 일본 정부와 유사한데 경악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죽창가와 윤석열 비난을 교묘하게 결합한 것이다.
그런데 조국은 2024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한 근거가 전혀 없는 ‘라인 사태’를 소환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한일 사이에 조그만 틈만 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조국은 이번 ‘라인 사태’를 두고 “일본 정부가 민간사업 영역에 무리하게 관여해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본 정부에 제대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라인 사태를 두고 죽창가를 부르기는 마찬가지다.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가 ‘라인’을 침탈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멍’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비난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조국이나 이재명의 공격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상대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라인 사태는 네이버가 일본인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관리해 중국으로 유출되었는데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시정 권고를 받고도 보안을 강화하지 않은 점, 네이버 측이 지분 정리나 경영권 등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의 문제가 이면에 깔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찍이 ‘네이버-라인’ 사태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그 결과, 외교적 차원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에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어, 양국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응은 국제 사회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도 조국이나 이재명은 윤석열을 ‘친일 프레임’으로 엮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사실 라인 사태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독도를 방문한 조국이나, 중국에는 ‘쎄쎄’하고 일본에는 죽창가를 부르는 이재명은 공히 문재인의 DNA를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내내 걸핏하면 일본을 적대시하며 죽창가를 부르고 중국을 향해서는 소국은 대국에 맞서면 안 된다며 아부를 떨었지만, 막상 중국을 방문해서는 10끼 중 9끼를 ‘혼밥’하는 수모를 당했다. 친북친중 반일반미 노선을 걷다가 철저히 소외당했음은 물론이다. 국내 정치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외교 관계를 망친 것이다.
그가 누구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무시한다면 그건 매국노다. 이재명과 조국은 부디 ‘문재인 매국’의 길을 가지 않길 바란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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