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제1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총점 896.02점 이상인 1745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격선은 선택형 문제의 난도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의 901.09점에서 5.88점 하락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전 회의에서 설정한 ‘응시 인원과 동점자 등을 고려한 1730명 내외’라는 합격 기준과 점수 분포, 최근의 합격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45명을 합격 인원으로 의결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3.03%로, 지난해의 52.99%보다 소폭 상승했다. 올해는 응시자 수가 지난해보다 35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합격자 수는 20명이나 늘어나면서 합격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졸업 응시자(13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합격률은 75.65%이며 총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7.25%에 달했다.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5년･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1∼9기 기준)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35%를 나타냈다.
이번 변호사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43.61%(761명)로, 지난해의 46.61%에 비해 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지속된 여성 비율 증가세가 컴퓨터 기반 답안 작성(CBT) 도입 이후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CBT의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13년의 역사를 통틀어 3%의 증감은 일반적인 변동 범위에 속한다는 분석도 있어, 이번 변화가 유의미한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역대 변호사시험에서 여성 합격률이 50% 미만이었던 경우는 2018년의 제7회 시험(49.61%)이 유일했다. 올해의 제13회 시험에서도 여성 합격률이 50%를 밑돌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변호사시험 역사상 가장 낮은 여성 합격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 응시자의 비율과 합격자 비율이 그동안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 두 비율 사이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CBT 도입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의미한 변화가 CBT 도입이 성별 차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는지, 앞으로 더욱 축적된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변호사시험에서 CBT 방식이 처음 도입되면서, 많은 응시생이 이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전체 응시자 3290명 중 무려 99.2%, 즉 3264명이 CBT를 선택했을 정도로, 이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 CBT의 가장 큰 장점은 필기 속도나 필체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컴퓨터를 통해 답안을 입력하면 오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성적 평가의 정확성이 향상됐다. 이에 따라 CBT 도입은 모든 수험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필기 방식에서 손글씨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던 수험생들은 이번 CBT 도입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공정하고 균등한 시험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악필을 가진 수험생들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명확하게 답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점수가 상승하는 경험을 했다. 또한, 필체가 엉망인 경우나 필압이 세어 빠른 필기가 어려웠던 수험생들도 CBT로 전환 후 편안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 CBT 시험 방식은 응시자들이 생각의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작성할 수 있게 해, 기존에 긴장감으로 인해 답안작성에 어려움을 겪던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속도 부족, 손목 통증, 필체 문제 등 기존 수기 시험에서 흔히 겪었던 문제들이 CBT 도입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법무부의 이러한 혁신적인 정책은 모든 수험생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균등한 시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응시자 모두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응시자들은 호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