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민법에서 긴 지문·계산문제 등으로 체감난도↑
기록형, 난도 자체는 무난했지만 다뤄야 할 쟁점 많아
법률저널, 변호사시험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5일간 이어지는 대장정의 반환점을 돌아선 변호사시험 4일차 민사법 선택형, 기록형은 시간 안배가 중요한 시험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9일부터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일에는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시험이 치러졌다. 선택형의 경우 긴 지문과 계산문제가 다수 출제된 민법이 어려웠고 기록형은 난도 자체는 무난했지만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시간 소모가 많았다는 게 응시생들의 설명이다.
이번 민사법 선택형 시험에 대해 응시생 A씨는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부족하긴 했지만 난이도 자체는 앞서 치러진 공법이나 형사법에 비해 괜찮았던 것 같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이에 반해 응시생 B씨는 “생각보다 어려웠다”며 “문제가 다 길어서 사례형을 푸는 느낌이었다”는 다소 상이한 의견을 보였다.
응시생 C씨의 경우 “너무 길고 계산문제가 많아 시간이 부족했다”며 “점점 길어지는 추세인 것 같다”고 말했고 응시생 D씨는 “민법이 특히 어려웠는데 본 적 없는 선지도 많고 지문도 길고 유형도 좀 새로웠다.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평했다.
응시생 E씨는 “민법은 공동저당 관련해서 계산문제가 많았다. 문제 자체의 난도가 높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시간의 압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이나 민소법은 상대적으로 괜찮아서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춰진 것 같은데 민법에서 멘탈이 안 깨지고 완주했으면 어느 정도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록형은 공법이나 형사법에 비해서는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쟁점이 많아 시간이나 분량 조절이 필요했다는 평가들이 나왔다. 응시생 F씨는 “다른 과목이나 기출에 비해서는 불의타도 없고 무난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응시생 G씨는 “문제 자체는 괜찮았지만 쟁점이 많아 시간이 부족했다”고 전했고 응시생 H씨는 “집행법 등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 엄청난 불의타가 있거나 한 것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년 수준이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응시생 I씨는 “해당 판례를 모르면 못 쓰는 게 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무난했다”며 “작년보다 양이 확 줄어서 시간 압박은 별로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시생 J씨의 경우 “작년에는 민사법 기록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학교에서 연습하는 것을 기준으로 중간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다”며 “다만 쟁점을 많이 줘서 양치기로 괴롭히는 유형이라 시간과 분량의 조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오는 13일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시험에는 총 3736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2명이 늘어난 것이자 역대 최다 규모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응시자 수 증가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 △제10회 54.06%(85.3%) △제11회 53.55%(85.6%) △제12회 52.99%(86.25%)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제10회 3497명 출원, 3156명 응시, 1706명 합격 △제11회 3528명 출원, 3197명 응시, 1712명 합격 △제12회 3644명 출원, 3255명 응시, 1725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오탈자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합격자 수 규모를 두고 매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는 1730명 내외로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