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어려웠다 평가…합격선 넘기기는 무난 의견 우세
법률저널, 법조윤리시험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조윤리시험은 예년에 비해 다소 어려웠다는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합격 기준을 넘기기는 크게 어렵지 않을 듯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 제14회 법조윤리시험이 5일 치러진 가운데 중앙대 103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 다수는 일부 낯선 내용들이 출제돼 어려웠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고 어려웠다는 의견을 보인 응시생들도 합격 기준을 넘기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는 반응이 대세를 이뤘다.
이번 법조윤리시험에 대해 응시생 A씨는 “낯선 것들이 좀 있어서 평균보다는 조금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기출 위주로 3~4일가량 준비했다며 “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응시생 B씨 역시 “좀 어려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인지 헷갈리고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게 있었다”며 “주제는 다 아는 것들인데 선지가 애매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시생 C씨는 “기출과 비슷했던 것 같다. 적어도 쉬워지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낯선 것들이 좀 있었는데 검사와 법관 윤리강령에 관한 부분의 비중이 커진 점이 기억에 남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응시생 D씨의 경우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70점을 넘기기는 무난한 수준이었던 것 같다”며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강의나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수를 하지만 않으면 70점은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비슷한 의견을 보인 응시생 E씨는 “헷갈리는 게 좀 많았는데 쉽게 풀리는 또 바로 답이 딱 떨어지게 쉬웠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F씨는 “강의에서 들었던 것들이 그대로 다 나와서 무난하게 잘 풀었다”고 평한 반면 또 다른 응시생 G씨는 “확신을 갖고 푼 게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보이는 등 상반된 평가들도 있었다.
한편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의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자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필수조건이다.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시행되는 시험에서 선택형 만점의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시행 첫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한 법조윤리시험은 이후 2회 74%, 3회 97.6%, 4회 76.5%, 5회 86.8%로 격년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6회 96.1%, 7회 98.2%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8회 시험에서 급격한 난도 상승을 보이며 합격률이 59.4%로 폭락,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법조윤리시험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출제였다는 비판과 더불어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최근 5회 동안은 대체로 높은 합격률이 유지되고 있다. 9회 시험에서는 난이도 조절이 이뤄지면서 합격률도 95.14%로 껑충 뛰었고 10회 시험의 합격률도 95.05%로 매우 높았다. 11회 시험도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평이한 난이도였다는 평가 속에서 93.05%의 양호한 합격률을 나타냈으며 12회 시험 96.5%, 지난해 13회 시험 96.19% 등 합격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법조윤리시험은 지엽적인 출제나 낯선 지문 등이 많아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합격선을 넘기는 크게 어렵지 않은 출제였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비슷한 출제경향을 이어갈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험에서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합격률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9월 14일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