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이해 “언어적 소양과 통합적 의사 소통 능력 등 평가”
추리논증 “이해력·추리력·비판력 고루 측정하는 문항 제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입시의 첫 관문인 법학적성시험이 지난달 23일 치러진 가운데 이번 시험의 각 영역별 출제 방향 및 난이도 등을 분석한 자료가 공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결과’를 통해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논술 영역의 기본 출제 방향과 범위, 문항 구성, 난이도, 유의점 등 각 영역의 출제에 고려된 사항을 발표했다.
기본적인 출제 방향은 지난해와 같았다. 먼저 언어이해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의 고차원적이고 다층적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수험생의 사실 이해와 재구성 능력, 추론과 적용 능력의 정도를 시험하는 데 기본 방향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용 및 표현에서 모범이 되는 다양한 글, 특히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연관된 글을 제시문으로 활용했으며 제시문의 대의를 파악하고 정보들을 이해하며 정보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분석·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려 했다는 것. 아울러 제시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특정 정보를 문제 상황에 적용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능력도 평가했다.
출제범위는 “여러 학문 분야의 기본 개념이나 범주를 활용하되 최신 이론의 동향, 시의성 있는 문제 상황 등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작성했고 표준화된 모델들을 기반으로 문항 세트를 설계, 제시문의 사용된 개념이나 범주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특정 전공, 특히 법학 전공의 배경지식 없이 제시문을 통한 정보만으로 풀 수 있게 제시문과 문항을 구성했다.
각 제시문에 따른 문항들은 ‘주제, 구조, 관점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등 여러 독해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설계했고 제시문과 보기를 연결하는 문항을 다수 출제해 비판 및 추론,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
내용 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의 4개 영역에서 각 세트당 3문항, 총 10세트로 이뤄졌다. 인문 분야에서는 철학 관련 주제로 플라톤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진리론’을 중심으로 이와 연관된 ‘오르토테스’, ‘알레테이아’, ‘베리타스’ 등의 개념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다루는 제시문이 주어졌다.
사학 관련 주제로는 조선시대에 효종이 사망하자 벌어진 상복을 둘러싼 ‘예송’에서 제기된 여러 견해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박세당의 글이 제시됐으며 문학 관련으로는 문학을 역사, 과학 등과 비교하며 ‘역설’이나 ‘시적 진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밝히는 평론이 제시문으로 출제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정치학 관련 주제로 ‘날씨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유권자의 투표 참여 비용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제시문이, 경제학 관련 주제로는 시장실패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사회적 가치’ 개념을 설명하고 ‘사회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제시문이 나왔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생물학 주제와 관련해 ‘광역학 치료’에서 빛, 감광제, 활성산소종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하는 제시문이 출제됐고 기술 주제로는 ‘비식별화 기술’이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제시문이 주어졌다.
규범 분야에서는 법철학 주제로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알베르트의 비판적 합리주의 입장과 이를 비판하는 사비니의 입장을 소개하는 글이 제시됐으며 법제도 주제로는 ‘자녀에 대한 위법한 국제적 이동’의 문제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제 협약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윤리학 주제에 관해서는 ‘당위 명제와 존재 명제에 대한 흄의 주장’을 둘러싼 논쟁이 소개됐다.
협의회는 “이번 시험의 제시문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에 대해 시의성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향후 수험생들이 예비 법조인으로서 교양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난이도에 대해서는 “난삽한 제시문이나 모호한 문항을 통한 난이도 확보를 지양하고 명료하고 논리적인 제시문을 통해 실질적인 독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시문의 가독성을 최대한 높이되 제시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거나 비판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추리논증은 문항의 풀이과정에서 제시문의 의미, 상황, 함의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시문의 내용이나 영역에 관한 선지식이 문제 해결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상적인 학업과 폭넓은 독서 생활을 통해 사고력을 함양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고자 했다.
제재의 측면에서는 전 학문 분야의 일상적, 실천적 영역에 걸친 다양한 소재를 활용했고 영역 간 균형을 맞춰 전공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려고 했다. 추리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과 논증 분석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규범, 인문, 사회, 과학기술의 각 영역에서 균형 있게 출제했고 특히 고도의 생각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가능한 한 일상적인 맥락으로 풀어쓰려고 했다.
난이도와 가독성 측면에서는 지문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배제하고 제시문을 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했다. 전체 글자 수는 4만자 이하가 되도록 해 수험생들이 문제를 읽는 부담이 덜하도록 했다.
출제범위에 대해서는 학문 영역별 문항 수는 예년과 큰 차이 없이 균형 있게 출제했으며 규범 영역의 문항은 공법, 사법, 윤리학 등 소재를 다양화했고 인문, 사회, 과학기술 영역의 문항들은 예술비평, 철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했다. 문항 구성은 추리 문항과 논증 문항을 비슷한 분량으로 구성했다.
난이도에 대해서는 “제시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용어는 순화해 전공 여부에 상관없이 내용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할 추리나 비판, 평가의 단계도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했고 문제 풀이와 관계없는 자료는 최대한 줄여 불필요한 독해의 부담이나 함정으로 난도가 상승하는 일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예년에 비해 전체 글자 수를 소폭 줄임으로써 읽기에 소비되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좀 더 논리적 구조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며 “그 결과 이번 추리논증 영역 문항의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예년과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했다.
논술 영역은 2개 문항 모두 사례형이었으며 제시된 사례를 적절히 분석하고 쟁점을 정확히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했다. 또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논증 형식으로 서술하는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출제범위는 법조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례 분석과 쟁점 도출, 쟁점 평가, 논증 등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고 주어진 입장이나 의견 등을 활용해 사례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분석력과 판단력, 논증능력을 갖춘 수험생이라면 전공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풀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다.
1번 문항은 복합적인 1개의 사례와 2개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주장, 2개의 입장으로 이뤄졌다. 사례는 공공장소에 전시된 미술품을 소유하는 국가기관이 작가의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철거 및 제거하는 행위가 작품에 관한 작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이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다뤘다.
2번 문항은 2개의 사례와 8개의 의견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 독감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 행위 제한 조치를 취한 A국 정부 정책의 타당성이 문제됐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신종 독감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A국 정부가 이후 새롭게 떠오른 사이버 보안 침해 상황에 선제적,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면적 행위 제한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보안 영역에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를 물었다.
논술 영역에서는 제시문에 대한 분석과 쟁점 파악을 기반으로 수험생이 논증적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간결하고 함축적인 사례, 입장, 의견 등을 제시했다. 난이도는 예년과 거의 유사하게 구성했고 각 문항의 배점은 동일하게 50점으로 배분했다.
한편 이번 법학적성시험에는 1만 7360명의 출원자 중 1만 5647명이 응시해 90.13%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23일 시험 종료 직후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확정 정답을 공개할 예정이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22일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표기된다. 논술 영역은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 및 그 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