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행안부‧경찰‧해경 긴밀 협업체계 구축”
최근 마약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해야 하는 해양경찰에 마약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경 내 마약 전담 인력은 총 20명으로 집계됐다. 소속별로 ▷본청 4명 ▷중부청 3명 ▷서해청 3명 ▷남해청 5명 ▷동해청 2명 ▷제주청 3명 등에 그쳤다.
특히 본청을 제외한 지방청 근무 인력 16명은 공식 정원을 받지 못하고 ‘비직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 부족으로 인해 유동정원을 활용해 임시로 운영 중인 상태였다.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와 해양 마약류 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해경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계속되며 마약 범죄가 폭증하는 실정이다.
해경이 적발한 마약류 밀반입 사건은 ▷2017년 3건·2명 ▷2019년 1건·2명 ▷2020년 36건·4명 ▷2021년 2건·4명 등으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5년간 압수한 마약은 대마 152.2㎏, 코카인 136.0㎏, 향정 755.52g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항만을 통해 코카인 35㎏을 몰래 들여오려다 걸리거나,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 500g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174.8g을 압수한 사례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범죄는 ▷2017년 60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등으로, 5년간 8배 이상 폭증한 상태다. 단속된 마약사범도 2017년 38명에서 2021년 29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우택 의원은 “마약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 및 재활 체계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마약 등 대응을 위해 행안부‧경찰‧해경의 보다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