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 보호의무” 등 4월, 98개 법령 시행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개정 「아동수당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되는 등 4월 중 총 9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데이터자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데이터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도 20일부터 시행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했다.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상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근거도 마련한 제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상권에 조세 감면, 시설비·운영비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2022년 4월 시행법령 목록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
1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관위규칙	제545호	4. 1.
2	공직선거법	법률	제18790호	4. 1.
3	관세법	법률	제18583호	4. 1.
4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대통령령	제27704호	4. 1.
5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59호	4. 1.
6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18667호	4. 1.
7	아동수당법	법률	제18579호	4. 1.
8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64호	4. 1.
9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102호	4. 1.
10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2417호	4. 1.
11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1호	4. 1.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25호	4. 1.
1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8580호	4. 1.
1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83호	4. 1.
15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7171호	4. 1.
16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 자원부령	제415호	4. 1.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13호	4. 1.
1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19호	4. 5.
19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96호	4. 5.
20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제18698호	4. 5.
2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제18683호	4. 5.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8684호	4. 5.
23	풍수해보험법	법률	제18686호	4. 5.
24	관세사법	법률	제18722호	4. 7.
25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75호	4. 7.
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17호	4. 8.
27	광주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8728호	4. 12.
2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8751호	4. 12.
2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8731호	4. 12.
30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8734호	4. 12.
3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745호	4. 12.
3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제18749호	4. 12.
33	한국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8739호	4. 12.
3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27호	4. 14.
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8038호	4. 14.
36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8020호	4. 14.
37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18호	4. 14.
3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20호	4. 14.
39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8051호	4. 14.
4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56호	4. 14.
4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64호	4. 14.
4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8054호	4. 14.
43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533호	4. 15.
44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45호	4. 15.
45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 식품부령	제514호	4. 15.
46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32535호	4. 15.
4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73호	4. 15.
4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650호	4. 15.
49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043호	4. 15.
5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45호	4. 19.
51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18782호	4. 19.
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7호	4. 20.
53	건축법	법률	제18508호	4. 20.
54	국가정보원직원법	법률	제18520호	4. 20.
5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84호	4. 20.
5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486호	4. 20.
57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18475호	4. 20.
58	도로교통법	법률	제18491호	4. 20.
59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500호	4. 20.
60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3호	4. 20.
61	방송문화진흥회법	법률	제18515호	4. 20.
62	방송법	법률	제18516호	4. 20.
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48호	4. 20.
6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1호	4. 20.
65	상표법	법률	제18502호	4. 20.
66	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8492호	4. 20.
6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13호	4. 20.
6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17호	4. 20.
69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8477호	4. 20.
70	전자서명법	법률	제18479호	4. 20.
71	전파법	법률	제18480호	4. 20.
7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98호	4. 20.
7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21호	4. 20.
74	특허법	법률	제18505호	4. 20.
7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제18518호	4. 20.
7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6호	4. 20.
77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제18085호	4. 21.
7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086호	4. 21.
7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02호	4. 21.
80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041호	4. 21.
8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73호	4. 21.
82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8087호	4. 21.
8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14호	4. 21.
8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074호	4. 21.
85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제18077호	4. 21.
86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8145호	4. 21.
87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8101호	4. 21.
88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78호	4. 22.
89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91호	4. 22.
9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47호	4. 23.
91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030호	4. 28.
92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 기업부령	제50호	4. 28.
9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57호	4. 28.
9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75호	4. 29.
9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4. 29.
9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05호	4. 29.
9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92호	4. 30.
98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798호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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