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 지난해보다 1명 많은 9명·등기사무직 2명 합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최종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보다 1명 많은 11명으로 결정됐다.
법원행정처는 12일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직렬별 합격자는 법원사무직 9명, 등기사무직 2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이 늘었다. 이는 2차시험 합격자 중 법원직 3명, 등기직 1명이 고배를 마신 결과다.
법원행시의 높은 벽을 가장 좋은 성적으로 넘어선 수석 합격의 주인공은 윤찬우 씨였다. 윤 씨는 “합격만 해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수석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평소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게 공부해 왔는데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 같다”며 “겸손한 자세로 좋은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최연소 합격의 영예는 이다겸 씨가 차지했다. 이 씨는 “합격했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정말 운이 좋아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저를 응원해주신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법원공무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도전에 임하는 의지를 다졌다.
법원행시는 각종 고시 및 전문자격사시험 중에서도 가장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법원행시에는 1230명이 출원한 가운데 1차 선택형, 2차 논술형 시험에 이어 3차 면접시험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내년부터 1차시험이 PSAT(공직적격성평가)으로 변경됨에 따라 헌법, 민법, 형법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진 마지막 1차시험의 합격선은 법원사무직 74.167점, 등기사무직 65점이었다. 법원사무직은 지난해(68.333점)에 비해 5.83점이 상승한 반면 등기사무직은 지난해(68.333점)보다도 3.333점 낮은 6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과목별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직의 경우 모든 과목에서 지난해보다 점수 상승이 나타난 가운데 특히 헌법과 민법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법원사무직 합격자의 헌법 평균 점수는 79.3점, 민법은 85.5점, 형법은 78.21점을 기록했으며 전체 과목의 평균은 81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헌법 74.25점, 민법 77.479점, 형법 76.604점, 전체 평균 76.111점을 기록한 바 있다.
등기사무직은 민법에서 점수 상승이 크게 나타났지만 형법은 미미했으며 헌법은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등기사무직 합격자의 헌법 평균 점수는 72.58점, 민법은 83.08점, 형법은 74.5점, 전체 평균은 76.72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헌법 72.916점, 민법 75.333점, 형법 74.083점, 전체 평균 74.111점이었다.
이어진 2차시험은 올해 1차시험 합격자 153명(법원 123명, 등기 30명)과 지난해 3차 면접시험 탈락자 5명(법원 4명, 등기 1명) 등 총 158명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이중 법원사무직 12명, 등기사무직 3명이 2차시험의 높은 벽을 넘었다.
이어진 2차시험은 올해 1차시험 합격자와 지난해 3차시험 탈락자 등 총 153명을 대상으로 치러졌으며 이들 중 131명이 응시했다. 2차시험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30%에서 150%로 확대됐고 그 결과 법원사무직에서 예년보다 2명이 많은 12명, 등기사무직은 기존과 동일하게 3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합격선은 법원사무직 53.6점, 등기사무직 56.4점을 기록했으며 과목별로는 법원사무직 선택과목인 형사소송법에서 60명으로 가장 많은 과락자가 발생했다. 이는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다수 응시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형소법을 꼽았다. 점수도 다른 과목에 비해 저조했다. 형소법의 응시자 평균 점수는 39.465점, 합격자 평균은 49.25점이었다.
이 외 과목별 채점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법에서는 법원사무 38명, 등기사무 10명이 과락점을 받았다. 응시자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 41.881점, 등기사무 42.635점,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53.375점, 등기사무 53점을 기록했다.
공통 과목 중에서는 민법의 과락자가 법원사무 39명, 등기사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법의 응시자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 44.947점, 등기사무 41.558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63.917점, 등기사무 53.167점이었다.
민사소송법은 응시자 평균 법원사무 51.08점, 등기사무 49.577점, 합격자 평균 법원사무 60.458점, 등기사무 60.667점으로 집계됐다. 과락자는 법원사무 9명, 등기사무 2명 등으로 집계됐다.
형소법과 함께 법원사무직 과목인 형법의 응시자 평균 점수는 46.438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54.292점으로 나타났다. 과락자는 17명이었다. 등기사무직 과목인 상법의 응시자 평균은 50.096점, 부동산등기법은 39.327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상법 62.167점, 부등법 58.333점이었다. 이들 과목의 과락자는 상법 4명, 부등법 13명으로 나타났다.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 44.762점, 등기사무 44.638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56.258점, 등기사무 57.467점을 기록했다. 전과목 평균 최고점은 법원사무 60점, 등기사무 59점이었다.
각 과목별 최고점은 행정법의 경우 법원사무 61.5점, 등기사무 62.5점이었으며 민법은 법원사무 73.5점, 등기사무 59점, 민소법은 법원사무 68점, 등기사무 63.5점이었다. 형법과 형소법의 최고점은 각각 64점, 57.5점을 기록했으며 상법은 66점, 부등법은 62점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