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보조비 인상, 저연차 처우개선 등 6개 사항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6일(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6개 공무원·교원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조합원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노총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공무원·교원 공무원노동단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로 지난 6월 25일 출범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의 첫 대규모 연대 집회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2025년 공무원 임금 313,000원 정액인상, 정액급식비 80,000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각 35,000원 인상,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지급기준 개선,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봉급조정수당 지급 및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6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즉각 수용을 압박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임금 정액인상!’ 등의 문구가 적힌 막대풍선을 들고 정부에 청년 공무원의 임금인상과 함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공투위 대표들은 공동대회사에서 “공무원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터무니없이 못 미쳐 실질임금이 매년 삭감됐다”며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 사무관리직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은 2022년에 83.1%로 최악으로 떨어졌고,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사 공무원 수는 2023년 13,568명으로 매년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한 만큼 대우해 달라는 노동자의 요구가 부정당하고 공무원과 교사에게는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2018년 정부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규모는 8.3%였으나 2024년에는 6.8% 계속 축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들은 “무너져가는 공직사회를 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되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 지표가 되고 있다”며 “공무원과 교사가 나서서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쟁취하고 공직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주장했다.|
총궐기대회 무대 행사 이후에는 참가자 전원이 정부서울청사를 출발해 광화문역과 서대문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하며, 공무원 임금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청년 공무원의 어려운 현실에 범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를 연합뉴스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천원, 직급 보조비 17만5천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천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특히 이는 올해 최저시급(9천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의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천260원 많은 수준이며 내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이 차이는 5만8천850원으로 좁혀진다는 점이다.
심지어 9급 공무원이 월 10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무의 시간당 수당 단가는 9천414원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도 낮다는 것이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의 연봉이 작년보다 6% 넘게 오른 3천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무원이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과 연 2회 지급받는 명절 휴가비까지 합산한 수치다.
올해 정부가 9급 1호봉의 보수 인상률을 전체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2.5%) 대비 높게 책정했지만, 하위직 공무원이 받는 보수가 고물가 시대에 여전히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가장 낮았다.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다.
2011년만 해도 9급 공채 경쟁률이 93.3대 1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와 부족한 처우 탓에 한때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