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상 근거 법적으로 보장해 국가 책임 강화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
현재 |
개선 |
|
직장 내 괴롭힘 상향 입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관련 규정을 인사처 예규에 명시 |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구체적 규정 명시 |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한다는 것.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