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온라인 교육 한계…변시 합격률 등 부작용 우려”
찬성 “현 제도에 소외된 취약계층·직장인 진입로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주간 전일제로 운영되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보완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 법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통대로스쿨법)’의 공청회가 지난 8일 개최됐다.

지난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조인 양성제도가 로스쿨로 일원화된 후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주간 전일제 형태의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직장인, 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방통대로스쿨법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대학에 로스쿨을 설치, 온라인 교육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 등으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학 자격은 기존 로스쿨과 같이 학사학위 취득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경우로 제한하되 법학 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로스쿨보다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뒀으며 재학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 5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적 처리하도록 했다. 기존 로스쿨과 달리 입학정원이 아닌 졸업정원을 정하도록 하면서 이는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제반사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로스쿨에의 접근성과 입학기회의 공정성은 가장 큰 과제이자 방통대 로스쿨 도입 근거”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호행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와 김철완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이 진술인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다.

이호행 교수는 방통대 로스쿨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법조인이 될 수 있고 폐쇄적 법조문화를 일부 개선하는 등 성과가 있지만 미완의 과제도 상당하다”며 로스쿨에의 접근가능성과 입학 기회의 공정성을 가장 큰 과제이자 방통대 로스쿨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정청래 의원안에 추가할 내용과 보완 의견 등을 제시했는데 먼저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졸업정원제에 입학정원제를 가미해 250명 정도를 선발하는 수준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형에 대해서는 30%는 특별전형, 70%는 일반전형으로 선발하되 지역전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입학사정에 대해서는 법학적성시험을 배제하고 있는 법안과 달리 법학적성시험과 외국어 성적을 P/F제로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학적성시험에 대해 법안은 수험 비용과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사람에게 유리한 시험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방통대 입학전형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했지만 최소한의 수학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수업연한은 예비과정 1년과 본과정 3년을 더해 총 4년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학점은행제를 기반으로 1년을 3학지 또는 쿼터제로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그 이유로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직장생활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시간에 여유를 두고 공부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반해 김철완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다양성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상정했지만 내용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며 반대했다. 온라인 교육을 전제로 하는 방통대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오프라인으로, 사회적 약자는 온라인으로 공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폐지된 사법시험은 합격률이 3% 내외였는데 이 법안에 따라 사실상 고시처럼 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지만 탈락하는 상황이 된다면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 법안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수만 명이 도전했다 실패하는 피해가 양산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교육으로 법조인을 도전하게 하는 것은 국가가 관리를 포기하는 효과를 내고 로스쿨을 통해 역량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교육을 시켜 실력이 갖춰진 변호사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담고 있는 변호사의 직능을 포기한다는 의미라고도 봤다.

이 변호사는 “교육을 강화하고 문턱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세대들이 자격을 취득하면 상당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전문가 지위를 함부로 사회적 약자, 아니면 직업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논리로 함부로 배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교수는 넓은 의미에서의 파트타임 로스쿨로서 방통대 로스쿨의 도입을 찬성했다. 다만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현행 로스쿨의 장학금 제도의 혜택을 벗어나면서 로스쿨의 등록금 등을 감당할 경제적 여유는 없는 서민층을 위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생계나 경력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한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유연화라는 시대적 명제에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방통대 로스쿨, 파트타임 로스쿨이 도입되면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정도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다 제2의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에서 다양한 직업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상경 원장은 방통대 로스쿨이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 측에 섰다. 온라인 교육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은 현 로스쿨에서 이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우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입학전형의 간소화를 통한 투명화는 현행 로스쿨에서도 무자료 면접 등으로 입시의 투명화를 확보했으며 오히려 법안과 같이 법학적성시험을 배제하는 경우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특히 교육의 충실성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다보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으로도 학력저하가 나타나고 있고 집중적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돼야 하는데 몇 년에 걸쳐 띄엄띄엄 거의 대면할 수도 없는 상태로 교육을 받아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조인으로 양성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했다. 50%대에 머물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방통대 로스쿨을 위한 새로운 정원이 유입되면 더 저하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방통대 교육에 문제 제기하는 근거는?…“현행 로스쿨은 충분한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교육이 대면 교육에 비해 부실하다는 의견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로스쿨이 지난해부터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강 의원은 “방통대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근거가 필요하다. 또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의 중요성과 관련해 현재의 로스쿨 교육 결과가 그 정도로 충분한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로스쿨 바깥에 있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상경 원장은 “제도가 목표로 했던 전인격적이고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 양성은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학생들은 입학만 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해서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었는데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니까 모든 전인격적 교육들에 투자할 시간이 아깝다고 한다”며 “우울증을 겪는 학생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열 살 밖에 되지 않은 로스쿨이 어떻게 연착륙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이며 새로운 문제를 더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평소 지론이 사법시험 제도의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청년세대는 기회 균등, 공정, 정의 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분노하고 있고 4050세대도 자녀들이 법조인의 꿈을 가졌을 때 충실히 뒷받침해줄 수 있느냐고 한다면 현 제도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사법시험 일부 부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사법시험 일부 부활에 대해서는 모든 진술인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상경 원장은 “법조인을 충분히 증원할 수 있다면 부활해도 상관없는데 일본은 사시와 로스쿨이 병치해 최악의 결과를 맞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대답했고 한상희 교수는 “공정성을 위한다면 다른 가족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사법시험이 아니라 스스로 생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 공부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파트타임 로스쿨이 더 공정한 제도”라며 반대했다.

김철완 변호사는 “각자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라는 것은 국가가 관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능력이 있는 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치는 경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합격하는 로스쿨과 달리 합격률이 3% 수준이 사법시험은 도박이자 야만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또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해 3년간 충실한 교육을 수행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다면 완성된 3%의 능력과 학습량을 충족한 사람을 선발할 필요가 없고 로스쿨 제도에서 적절하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면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호행 교수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표현은 변호사, 판사, 검사가 기본적으로 높은 신분, 지위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변호사는 직업이어야 한다. 굳이 사법시험을 통해 무한경쟁을 할 필요 없이 로스쿨을 통해 충분히 많이 뽑을 수 있다”며 “사법시험은 부활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대 로스쿨이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현행 로스쿨을 통해서도 사회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수 있고 방통대 로스쿨은 3년의 기회비용을 날리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도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김철완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는 제도의 변화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그 제도를 이용해서 변호사가 되는 데도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는 국가에서 로스쿨 제도라는 공인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그 제도를 통해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해줘야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상경 원장은 “온라인 교육을 통한 학습의 수월성, 저렴한 교육비용, 사회적 약자 배려도 법안을 들여다보면 현 로스쿨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대가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물적 시설을 갖췄는지, 방통대 로스쿨을 도입한 경우의 합격률 문제, 로스쿨과 별개로 소요되는 수험 비용 등에 대해 물었다. 물적 시설과 관련해 이호행 교수는 “방통대는 전국에 지역대학과 학습관이 있어 물적 시설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온라인 교육에서도 LMS라고 해서 학습자와 직접 소통하며 충분히 교육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답변했다.

한상희 교수는 합격률과 관련해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전원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는 기본 전제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1, 2학년 수준에서 10% 정도의 유급을 하고 졸업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10% 정도 탈락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다만 현재와 같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글자 한두 자를 가지고 틀리게 유도하는 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험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경 원장이 답했다. 이 원장은 “특별전형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또 다른 재정적 부담이 들 수 있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 합격률이 평균 보다 낮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의고사와 특강 등을 학교의 재원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오탈자가 되는 이유는 오히려 학원을 믿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학교를 믿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를 풀고 거기에 맞게 공부하면 100% 붙는데 이 친구들은 학교에 있는 것이 창피해 숨는다. 우리 학교는 탈락자를 위한 별도의 자습실도 만들었고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바로 앞에 두고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들과 최대한 부딪치지 않게 배려를 해서 학생들을 모으고 있다. 별도의 큰 사교육 비용은 일반적인 행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방통대 로스쿨 도입을 위해 반드시 선결돼야 할 문제인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대 로스쿨이 경쟁력을 가지고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우선순위 문제를 지적했다. 또 변호사시험에 도전한 이상 방통대 로스쿨이라고 해도 경력을 포기하고 공부해 전념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기존 로스쿨에 사회 경험이 많은 비전통적 학생을 유입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상희 교수는 “방통대 로스쿨 학생은 자기 직장, 가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낙방을 한다고 해도 경력에 단절이 없는 만큼(부담이 덜어진다)”고 말했고 “학생의 연령이 30대 중후반 정도의 안정적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면서까지(수험에만 전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경 원장은 “입학전형을 공정, 투명하게 시행하다보니까 무자료로 서류전형과 정량평가로 결정되는데 자격증 외에 일반적인 사회 활동을 하다 온 분들은 시간의 공백 동안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자기소개서에 쓰지 말아야 할 내용을 써야 부적격될 수도 있다. 정량지표도 낮고 이런 부분이 불리하게 취급돼 입학 인원수가 줄어드는 경향은 있는데 공정하게 입학전형을 관리하기 때문에 41세, 45세도 들어오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최고령으로 50세에 가까운 분들도 입학을 해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당장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는 방통대 로스쿨을 설립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얻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기존 로스쿨에서 좀 더 많이 선발한다던지 해서 기회를 넓혀주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싶다”며 기존 로스쿨에서 개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상경 원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안정화를 위한 합격자 증원을 꼽았다. 그는 “현재 상태에서는 매년 1600명 내외가 합격하고 1800명 정도가 떨어지는데 오탈자가 유실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1800~1900명 정도까지 5년 동안만 올려주면 향후 1700~1800명 선에서 계속 누적되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스쿨이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며 장학금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한상희 교수는 로스쿨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김철완 변호사는 이상경 원장과 반대로 합격률을 상향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김 변호사는 “등록금을 받는 이유는 직업인을 양성하고 그 직업인이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졸업한 사람이 생활할 수 있어야 교육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맞는데 근거 없이 합격률이 늘어나는 것은 더 많은 지원이 가지 않는 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호행 교수는 “로스쿨이라고 해서 법학이라고 해서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다 부실할 것이라 이런 전제를 왜 깔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실제로 받아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논의 중에 직장인들의 우회로 얘기,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30~40대 직장인에게 기회를 봉쇄하지 말고 실패할 기회라도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맥락에서 온라인 로스쿨법이 통과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학부 졸업 후 곧바로 로스쿨로 진학하는 학생의 비중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통대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방통대의 역할, 로스쿨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달성해야 할 수준에 대해 질의했다.

이상경 원장은 변호사의 수입이 적어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는 로스쿨 진학을 기피하게 되고 반대로 취업난과 직업안정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학생들은 로스쿨로 직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해소되고 변호사 직역이 확대돼 많은 변호사들이 미래의 불안정성이나 수입원 때문에 더 이상 유입을 막아 달라 요청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다양한 사람을 뽑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철완 변호사는 “평생교육이나 보다 용이한 공부를 통해 변호사가 된다는 말은 변호사제도를 전문가 제도가 아닌 자격시험화 하자는 말로 이해된다. 전문가제도에는 충분한 학습량이 필요하고 그게 현재 3년 정도로 돼 있는 것이다. 기본소양을 가지면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신세대를 기성세대에 귀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전문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대선 시즌을 맞아 법조인양성제도와 관련해 사법시험 부활 등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우회로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우회로로서 찬반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방통대 로스쿨 도입 법안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