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26일 원서접수…1차시험 6월 19일 실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시험 선발인원이 17년 만에 10명 증원되면서 합격의 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15일 ‘제27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130명으로 전년대비 10명이 늘어났다. 이는 무려 17년 만에 이뤄진 증원이다.
법무사시험은 제1회 시험부터 제9회 시험까지 30명에서 100명가량을 선발했으며 지난 2004년 시행된 제10회 시험부터는 선발인원을 120명으로 유지해왔다.
법무사시험은 여러 고시나 전문자격사시험에 비해서도 공부해야 할 분량이나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다 선발인원도 매우 적어 신규 수험생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고질적으로 지적돼 온 시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차시험 시간을 매 교시 100분에서 120분으로 20분씩 연장한 데 이어 올해 선발인원을 증원하는 등 진입 장벽이 다소나마 낮아지고 있다.
이번 증원에는 법무사시험은 타 전문자격가시험에 비해 매우 오랫동안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또 법무사협회의 지속적인 증원 요청과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 등 다양한 요소가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증원 결정에 반영됐다는 게 법원행정저 관계자의 설명이다.
증원으로 합격의 문이 넓어짐에 따라 최근의 지원자 증가세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사시험은 지난 1999년 9229명이 출원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으나 이후 14년간을 내리 지원자가 줄어들며 2013년에는 전성기의 3분의 1 수준인 3226명이 지원하며 시행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법무사시험의 이같은 인기 하락은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공부분량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큰데 비해 업계의 불황 등 어렵게 합격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가 수월치 않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법조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과 동시에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등기 시장 등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 최근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등으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무사시험에의 진입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로스쿨 제도 도입은 동시에 최근의 지원자 증가세를 이끈 원인으로 상반된 효과를 냈다. 로스쿨 도입과 함께 점진적 인원 감축을 거쳐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 수험생 및 법학 전공자들의 유입이 지원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
실제로 사법시험이 단계적인 인원감축을 거치는 동안 시험방식과 과목이 유사한 법무사시험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일부 유입되면서 지원자 수도 소폭 등락을 보이다 2016년부터는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법무사시험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3798명 △2012년 3511명 △2013년 3226명 △2014년 3333명 △2015년 3261명 △2016년 3513명 △2017년 3625명 △2018년 3704명 △2019년 4135명 △2020년 4413명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한편 선발인원 증가로 수험생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법무사시험의 원서접수는 오는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1차시험은 앞서 법률저널의 보도와 같이 6월 19일 실시되며 7월 28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2차시험은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치러지며 12월 8일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