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연설 통해 ‘공정의 사다리 복원’ 강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공무원 선발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정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입 정시 확대뿐만 아니라 로스쿨과 국가공무원 선발 등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임명 강행은 우리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대를 허망하게 무너뜨렸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개천에서도 얼마든지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부서지고 대신 특권의 지름길만 늘어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은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공정을 향한 갈망에 화답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놓쳤던 공정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입 정시 확대 의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도 일제히 공정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의도의 진정성에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조국 사태로 인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준비도 없이, 부처와의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정시확대를 대통령이 꺼내들었다. 게다가 2025년 특목고, 자사고 일괄 일반고 전환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지층 이탈이 두려운 나머지 서로 모순되는 두 정책을 함께 내놓은 위기모면용, 여론무마용 개혁안”이며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정시 50% 이상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입법화를 약속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진정 정시확대 의지가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이라며 “제대로, 준비된 개혁안을 갖고 오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대학 입시제도 뿐 아니라 로스쿨과 국가공무원 선발 등의 전반적 개혁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용세습의 싹을 제거하고, ‘정시확대 추진법’, ‘입시공정성 확보법’ 등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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