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준 변호사
국회 / 비서관
조석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은 올 여름 폭염의 기억을 무색하게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느새 이곳에도 다섯 번째 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글들에서는 보좌직원의 ‘일’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 이번에는 분위기를 잠시 전환하는 의미에서, 제가 주로 들었던 질문을 바탕으로 보좌직원의 복지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먼저 임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좌직원은 각 국회의원의 임명·면직 요청에 따라 임면됩니다. 국회사무처에 등록되는 국회공무원 신분으로 일을 하는데,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대표적인 갈래입니다. ‘어공’과 상대되는 개념인 ‘늘공’과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바로 직업안정성입니다. 임면권이 오로지 개별 국회의원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적인 요소인 신분보장과는 거리가 멀지만, 기회나 급여, 입직경로 등도 상당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는 급여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좌관(4급)·비서관(5급) 각 2명, 비서(6·7·8·9급) 4명(급수별 각 1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보좌직원들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은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데, 보좌관은 4급 21호봉, 비서관은 5급 24호봉, 비서는 각 6급 11호봉, 7급 9호봉, 8급 8호봉, 9급 7호봉 상당의 급여를 받습니다. 호봉으로 나타나는 수치로도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체감하기에 적은 급여는 아닙니다. 다만, 직업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나, 근무기간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정근수당이 있기는 하지만 연봉총액에 비하면 극히 미미합니다)에서 아쉬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셋째는 각종 복지혜택입니다. 보좌직원이 받는 복지혜택은 국회공무원의 그것과 같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D사와 H사의 콘도 일부구좌를 이용할 수 있고, 첫째 2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5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며, 애사가 있을 때 장제용 소모품을 일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강원 고성군 소재 국회고성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고, 복지포인트가 다소 주어지며, 몇 개 노선의 출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출근버스를 가장 유용하게 타고 있습니다. 출근길을 편하게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효율이 상당부분 올라감을 느낍니다.
넷째는 보좌직원의 진로입니다. 길면 4년, 짧으면 몇 달의 주기로 심대한 직업안정성의 장애에 직면하는 보좌직원의 생리는 각자의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보좌직원 역시 다들 하나의 생활인이기 때문입니다. 보좌직원의 수가 많은 만큼 그 진로 역시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지는 직업보좌진으로 계속 남는 것입니다. 낙선하는 의원이 있으면 새로 당선되는 의원도 있기 때문에 보좌진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한편 보좌진의 업무에 능숙한 사람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좌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하는 경우 공무원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일반 기업체로 이직하는 경로입니다. 회사가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갖추게 되면 관(官)과의 소통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회사가 활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개혁할 요구가 생긴다거나, 사회적 이슈가 집중되는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보좌직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책의 맥을 짚거나 연결고리가 될 사람을 만드는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사의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국회 보좌직원 출신의 직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로 외에도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 등으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기도 하고, 여당의 경우 청와대 행정관이나 장관 정책보좌관 등 다른 계통의 보좌진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 정도가 제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보좌직원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들이었던 듯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질문들이 있다면 그를 바탕으로 언젠가 다시 한 번 이런 소개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