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외 출제 있었던 무역실무서 체감난도 ‘최고’
수험생 “자격시험에 합당한 책임있는 출제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관세사 2차시험 수험생들이 수험 범위를 벗어나는 지엽적 출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제35회 관세사 2차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23일부터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법률저널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 다수 응시생들이 ‘자격시험’의 본질에 부합하는 책임감 있는 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무역실무와 관세율표 및 상표학(HS) 과목에서 수험적합성이 떨어지는 지엽적인 문제들이 출제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체감난이도도 이들 두 과목에서 높게 형성됐다.

응답자의 71.4%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무역실무를 꼽았으며 관세율표 및 상표학이 22.9%로 뒤를 이었다. 관세평가는 5.7%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관세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은 응답자는 없었다. 반대로 가장 쉬웠던 과목은 관세법이 68.6%, 관세평가가 22.9%의 지지를 받았다. 무역실무와 관세율표 및 상표학이 가장 쉬웠다는 응답은 각각 5.7%, 2.9%로 매우 적었다.

무역실무와 관세율표 및 상표학 과목은 이번 시험의 전반적인 체감난도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시험이 지난해 기출에 비해 전체적으로 어려웠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4.3%가 “훨씬 어려웠다”, 54.3%가 “어려웠다”고 응답, 전체 응답자 열 명 중 일곱명이 전년대비 높은 체감난도를 나타낸 것.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응답은 22.9%였으며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5.7%, 2.9%의 비중을 보였다.

한 응답자는 “대부분의 수험생은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이번 관세율표 및 상표학과 무역실무에서 협약, 관세율표 외의 논제가 나와 설득력 없는 답안을 쓸 수밖에 없었고 많은 응시생들이 시험 준비를 그만둔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능력 있는 관세사를 뽑기 위한 시험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문제를 책임을 가지고 내달라”, “관세사시험이 점점 경쟁률도 높아지고 장수생도 늘어나고 있다.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을 고려해 수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 줄 필요가 있다”, “난이도 상향 조절을 위해서는 수험생들이 공부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데 지엽적이고 의미 없는 문제로 난이도를 조절하려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준다. 출제자는 문제를 출제할 때 관세사의 소양과 관련이 있는지, 수험생이 공부할 수 있는 범위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 자격시험의 본질에 부합하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출제를 요구했다.

또 시험장의 책상과 의자에 대한 불편과 2차시험이 서울에서만 실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방 수험생들의 불편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구체적인 과목별 난이도 평가 및 의견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이번 시험에서 가장 무난했다는 평가를 얻은 관세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으며 “어려웠다” 25.7%, “보통이다” 48.6%, “쉬웠다” 20%, “아주 쉬웠다” 5.7%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응답자들은 이번 관세법 시험에 대해 “서술해야 할 내용이 명확히 주어져서 비교적 평이했다”, “문제의 난이도는 평이했다. 다만 우편물, 외국무역선(기), 보세운송업자와 같은 다른 부분보다 비중이 떨어지는 파트에서 문제가 다수 출제됐기에 깊은 이해보다는 넓은 범위를 다뤘다고 생각된다. 장수생에게는 유리하나 초시생에게는 불리했을 것 같다”, “평이했으나 보세운송업자나 선용품목록, 적하목록의 기재사항을 서술하라는 등의 세세한 문제가 출제돼 당혹스러웠다” 등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평가와 함께 일부 지엽적인 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세율표 및 상표학에 대한 체감난이도 평가는 “아주 어려웠다” 31.4%, “어려웠다” 40%, “보통이다” 22.9%, “아주 쉬웠다” 5.7%의 비율을 기록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높은 체감난도를 보인 셈이다.

이번 관세율표 및 상표학 과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은 “주규정과 호의용어 중심으로 기본기를 잘 다진 수험생에게 유리했을 것”, “HS 과목의 취지가 품목 분류를 제대로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4단위 호만 단순 나열하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한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품목 분류에서 산관능유기화합물이 대단히 중요도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15부의 주규정 외비금속 4단위호까지 외워야 하는지 시험과목의 전체적인 취지가 궁금하다”, “해설서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물어본 문제가 없었기에 상위권에는 장수생 사이에서 많은 경쟁이 예상된다”, “과하게 지엽적이었고 관세사 직무와 연관이 없는 문제가 출제됐다. 1,000페이지 분량을 무조건 다 외워야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 등 대체로 비판적인 평가가 많았다.

관세평가는 “아주 어려웠다” 2.9%, “어려웠다” 37.1%, “보통이다” 34.3%, “쉬웠다” 20%, “아주 쉬웠다”5.7% 등의 체감난도 평가를 얻었다.

이번 관세평가에 대한 응답자들의 구체적인 평가는 “비교적 예상가능한 수준의 문제가 나왔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시간이 부족했다”, “시간 배분을 못하면 진짜 나락인 듯”, “50점 문제 뿐 아니라 10점 문제도 대부분 간단한 계산만을 요구하며 물어보는 내용도 응시생들이 많이 공부한 부분이었다. 다만 6문제 모두 쉬운 내용이었다 보니 많은 내용을 적으려다 시간조절을 못한 응시생들이 많았을 것 같다” 등 시간 조절이 중요한 출제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역실무는 응답자의 48.6%가 “아주 어려웠다”, 40%가 “어려웠다”고 응답, 전체 응답자의 90% 가까이가 어려웠다는 입장에 섰다. “보통이다”와 “아주 쉬웠다”는 각각 5.7%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의 구체적인 평가에서도 비판적인 내용이 많았다. 이번 무역실무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수험생들은 인생을 걸고 공부한다. 책임을 가지고 문제를 내줬으면 좋겠다”, “책과 협정 외에서 문제가 나왔다”, “무역실무 과목 자체가 대외환 과목까지 포함해 범위가 방대한데 거기에 국제통상 쪽 개념까지 출제하는 것은 수험준비의 방향성을 찾기 어렵게 한다. 명확한 범위를 수험생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항공운송에 대해 50점으로 물어보니 해상운송에 더욱 집중한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당황했을 것 같다”, “awb는 나와도 되는데... ucp까진 그러려니 하는데...”, “수험가에 있는 모든 무역실무 교재를 다 찾아봐도 이번 시험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없다. 관세사시험 기출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아 보인다. 수험의 방향성도 잡아주지 못했고 다년차 수험생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줄 것 같다” 등으로 평했다.

한편 관세사 2차시험은 최근 합격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차시험 합격자가 크게 늘어난데 반해 2차시험 합격자 수가 최소선발인원 수준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관세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 모두 동일한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2차시험의 경우 합격기준을 넘기는 인원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최소선발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관세사 2차시험 합격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7.89% △2013년 11.35% △2014년 10.38% △2015년 9.36% △2016년 6.84% △2017년 6.16%로 급격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역실무와 관세율표 및 상표학 과목에서의 예상 외 출제가 당락의 변수가 될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9월 19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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