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관세평가…지엽적 출제로 체감난도↑
“매년 급변하는 출제경향·지나치게 지엽적 출제 개선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관세사 2차시험을 치른 응시생 열의 아홉이 이번 시험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고 평가하며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변하는 출제경향과 지나치게 지엽적인 출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2024년 제41회 관세사 2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2.1%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 기출에 비해 “훨씬 어려웠다”, 47.4%가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응답자 열의 아홉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고 평가한 셈이다. “비슷했다”는 10.5%였으며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는 무려 73.7%의 응답을 얻은 관세평가가 꼽혔다. 다음으로 관세율표 및 상품학 21.1%, 관세법 5.3%였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은 무역실무 63.2%, 관세율표 및 상품학 21.1%, 관세법 15.8% 등 순이었다.

구체적인 각 과목별 체감난도 및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관세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21.1%, “어려웠다” 42.1%, “보통” 26.3%, “쉬웠다” 10.5% 등의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어려웠다는 응답이 63.2%를 차지한 결과다.

이번 관세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법에서 비중이 낮아 아쉬웠다”, “학습 범위를 벗어난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많았다”, “점점 문제가 지엽적이기만 하고 관세사를 뽑는 데 적합한 문제인지는 의문이 든다” 등으로 지엽적인 출제를 지적했다.

“너무 구석지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다수 출제됐다”, “법령의 출제 분량이 적어서 아쉬웠다. 기본은 법령인데 단순 암기식 문제들이 나와 전체적인 흐름을 기재하는 법령의 비중이 줄었고 실제 업무에서 중요한 통관 파트도 나오지 않았다. 시험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생각된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15.8%, “어려웠다” 63.2%, “보통” 21.1%였다. 어려웠다는 의견이 79%에 달했고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는 등 매우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모습이다.

응답자들은 이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시험에 대해 예상 외의 출제와 유형 변화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관세율표에서 소호 기술 문제가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웠다. 차라리 4단위 호 기술 문제가 더 맞을 것 같다”, “이전과는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다”, “법령집에 없는 소호주가 나왔고 사례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등으로 평가했다.

또 “소호주에 대해 묻는 문제 등 지엽적이고 판단이 힘든 문제가 있어서 힘들었다”, “이제까지 잘 출제되지 않았던 6단위 소호를 묻는 문제가 갑자기 큰 배점으로 나와 대비가 안 됐다”, “소호 기술이 나와 어려웠다. 호 부분을 적는 것이 수험생의 공부에 더 맞는 것 같다. 16부에만 편중되지 않게 낸 부분은 좋으나 전체적으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관세평가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는 의견이 68.4%, “어려웠다”가 15.8%로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이 84.2%에 달했다. “보통”은 15.8%였으며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의견은 없었다.

이번 관세평가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서 한 물음이 아닌 한 문제가 통으로 나온 것이 아쉽다”, “정말 너무 아쉽다. 기출과 확연히 다른 것은 둘째 치고 1년간 공부한 수험생들을 과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 든다”, “지난 4년간 준비하면서 처음 보는 유형이었다. 최근 기조였던 법 쓰는 문제는 아예 안 나왔다”, “단순 법령 기재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좋았다” 등으로 평했다.

“유형이 바뀌었고 문제 3이 조금 아쉬웠다. 단순 법령 기재가 아니어서 지난 시험보다는 더 나은 것 같다” “판단이 어려웠고 평소 출제 스타일과 달라서 힘들었다”, “이전 기조와 너무나 다른 유형의 문제에 당황스러웠다”, “법만 나오다가 다시 사례와 협정 위주 출제로 트렌드가 다시 바뀌었다” 등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도외시 한 출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체감난도를 형성한 무역실무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고 “어려웠다” 21.1%, “보통” 63.2%, “쉬웠다”15.8%로 이번 시험에서 유일하게 평이했다는 의견이 어려웠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이번 무역실무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여전히 법규 위주로 나왔다. 중요한 이론이라든지 과목 제목에 맞게 실무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 출제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론 비중이 갑자기 늘어서 당황하긴 했지만 몇몇 이론 문제를 제외하고는 협약에서 출제돼 정확히 썼다면 60점 이상은 득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등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나쁘지 않은 난이도였다”, “무난했다”, “UCP 가재의 34-36조 기재에서 제목 정도는 언급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채점하기 좋게 너무 법규 위주로 출제된 점이 아쉽다. 실무 부분 등 중요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등의 평가와 개선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다수의 과목에서 지엽적 출제, 수험생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면서 개선을 바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제발 관세사라는 직업의 의의를 살려서 문제를 출제해 주면 좋겠다”, “기조를 이렇게 확확 바꿔버리면 뭘 보고 어떻게 대비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학습범위에서 벗어나는 지엽적인 문제는 지양했으면 한다”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매년 출제 스타일이 달라 조금 부담스럽다. 너무 단순 암기식인 ‘몇 개 쓰시오’ 같은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이해도를 검증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다”, “단순 암기식보다는 논술 시험의 취지에 맞게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험 후 결과 발표 기간이 너무 길어 이후 진로 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발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트렌드가 너무 훅훅 바뀐다”, “관세평가에서 단순히 ‘보험료/수량할인 평가방안’으로 10~15점의 배점이 주어졌으며 관세법 또는 평가협정 위주인지, 세부 목차를 전혀 주지 않아 빠른 시간 내에 서술 범위를 정하는 게 막막했다”, “과목별로 난이도 편차가 심한 느낌이었다. 앞으로는 전 과목이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으면 좋겠다” 등 출제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

한편 관세사 2차시험에서 또 다시 최소합격인원 이상의 초과 합격자가 배출될 수 있을지에도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관세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이라는 동일한 절대평가 기준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절대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1차와 달리 2차는 평균 합격 기준 이상을 획득하는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2019년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해 95명이 합격 기준인 평균 60점(최저 합격점수 60.12점)을 넘긴 데 이어 2020년에는 149명의 합격자가 배출, 그 규모가 더욱 커지며 합격률도 8.86%에서 19.86%로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2021년에는 무역실무, 관세율표, 관세평가 등 무려 3과목에서 무려 70% 수준의 과락폭탄이 떨어지며 다시 평균 합격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54.5점의 합격선에 최소합격인원에 해당하는 90명의 합격자를 냈으나 2022년 169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79명의 합격자를 초과 배출하는 반전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모든 과목에서 과락률이 높아지면서 57.25점의 합격선을 기록, 최소합격인원인 9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다. 이번 시험을 통해 다시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 결정이 이어질 수 있을지 수험생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2차시험 합격자는 오는 10월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관세사 2차시험의 각 과목별 평균점수는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 27.81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관세법 34.72점, 관세평가 37.16점, 무역실무 39.48점 등을 기록했다. 과락률은 관세율표 및 상표학이 66.9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관세법 59.94%, 무역실무 49.57%, 관세평가 47.97% 순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