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채점기간 등으로 시험기간 단축
내년 1차 3월초중순…2차 6월말 실시 ‘유력’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5급 공채 수험생들의 관심이 내년도 시험일정에 온통 쏠려 있지만 현재까지 내년 시험일정은 안갯속이다. 수험생들은 내년도 시험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가며 예상하기도 하지만 쉽사리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인사혁신처는 수험계획 등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10월 말경이나 11월 초에 다음 해의 시험일정을 사전에 안내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험기간 대폭 단축 등으로 시험일정을 잡아야 하는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내년도 시험기간 단축에 따라 시험일정과 관련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하루빨리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기간을 최대 81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5급 행정직은 296일→215일(81일), 5급 기술직은 331일→260일(71일), 7급은 172일→111일(61일), 9급은 182일→111일(71일)로 각각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 민간의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며 “연초의 선발 공고를 보고 다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기간 단축의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5급 행정직은 1월 20일 원서 접수를 종료한 뒤 11월 8일 최종 결과가 공개된다. 최종 전형까지 가게 된 응시생의 경우 두 달여의 휴식기를 가진 뒤 다시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지적이었다.

이같은 시험기간 단축 로드맵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내년 시험일정을 짜야 한다. 5급 공채(행정)의 경우 올해에 비해 80여일 시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9월 초순,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모든 시험일정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래야만 민간기업으로 전향하고자 하는 수험생들도 민간기업의 하반기 공채에 지원할 여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시험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묘수가 많지 않다.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채점기간을 단축하는 정도다. 각 시험 단계별 일정을 모두 당기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될 수 있다. 적어도 1차와 2차 사이에는 어느정도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 1차와 2차 준비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1차시험 면제를 받는 면접 탈락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시험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결국 시험기간 단축의 핵심은 2차 채점기간 단축이다. 그리고 2차와 3차 사이의 기간을 당기고 최종발표 역시 앞당기면 당초 목표했던 정도의 시험기간 단축이 가능한 정도다.

따라서 내년 5급 공채 1차 시험일정은 올해(2월 25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의 경우 2월 마지막 주 토요일(24일)은 설연휴 등으로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연휴 기간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섭외와 약 2주간의 합숙출제 등을 고려하면 2월에 실시할 수 있는 날은 3일과 10일뿐이다. 그러나 2월 초에 실시하려면 약 한달 전인 1월 초에 원서접수를 마감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5급 공채 1차시험은 3월 초순이나 늦으면 중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3월 하순으로 넘어가는 것은 역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시하기가 어렵다. 2016년도에도 설연휴 등으로 3월 초에 실시한 바 있다.

2차시험 역시 올해와 비슷한 시기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간에서는 5월 실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채점위원인 교수들이 학기 중 많은 양의 답안지를 채점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5월 실시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2차시험도 시험장 임차, 채점위원의 섭외와 채점 등을 고려하면 종전대로 6월말 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2차 채점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밖에 없다. 올해의 경우 2차 시험 종료 후 채점기간이 88일 소요됐다. 현재 채점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채점 담당 인력과 채점위원을 보강해 순차적인 채점 방식에서 병렬적인 채점 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채점 인력은 5·7·9급 담당이 따로 있지 않다보니 시행 중인 시험의 채점을 끝내고 다시 새 시험 채점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만약 인사혁신처 출제과와 채용과의 인력이 보강된다면 병렬적으로 A팀은 5급 행정직을 채점하고, B팀은 5급 기술직을 채점하는 식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차 합격자 발표 후 3차 면접까지의 대기기간도 줄일 수 있다. 올해의 경우 2차와 3차의 대기기간이 약 한 달에 달했다. 이를 절반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3차 면접 후 발표 대기기간도 현재 16일에서 1주일 정도 당길 여지가 있다.

내년 5급 공채 1차를 3월 초중순으로 늦춰진다면 원서접수도 1월 중순에서 1월 말이나 2월 초순으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