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 부정 채용 개선책 마련 촉구
“사시존치 법안 본회의 상정, 개혁 시발점”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금융감독원에 이어 감사원의 법학전문대헉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부정 채용 의혹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전직 사무총장의 아들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와 감사원 전직 국장 아들인 로스쿨 출신 B씨가 각각 2013년과 2012년 ‘경력자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감사원에 입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이력서에 감사원 간부인 아버지의 이름을 명기했고 지원 당시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친지 갓 1, 2개월에 불과했음에도 27.75대 1, 15.7대 1의 치열한 경쟁을 퉁과 모두 1등으로 채용돼 부정채용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의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는 23일 감사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협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기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담당한다. 따라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이 감사원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감독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소위 ‘맞춤형 공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부정 채용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으로 지난달 13일 금감원 부원장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부원장보 이 모씨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대법협은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은 사회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 1월 2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106명이 불법 취업 의혹 당사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번에도 감사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관련 당사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협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 부정 채용이 그 동안 얼마나 사회 깊숙이 침투돼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며 “9년 동안 로스쿨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비리와 부정이 발생했음에도 국회와 정부는 제대로 된 단 한 건의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즉시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이 사법개혁의 시발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