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6 기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공개
대구도시공사·부산환경공단 등 18곳 ‘최고등급점’
공사·공단 흑자 전환...전년 대비 4,718억 원 개선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전국 34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2016년도 실적 기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지난 31일 공개됐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행안부 심사 대상 공기업 중 대구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등 18곳이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지급될 예정이며, 가 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기관장이 400~301%, 임원이 300~201%, 직원이 200~180%의 평가급을 받게 된다.
반면 최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며 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은 5~10% 삭감된다. 이번에 최하위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행안부 주관 평가기관은 5곳이다.
안행부는 이번 평가를 위해 지난 3월 대학교수·공익회계사·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23개반 215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공사 56개, 공단 83개, 상수도 115개, 하수도 89개 등 총 34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지평가를 거쳤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각 공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 및 확인검증을 받았다.
안행부는 이번 경영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전에 각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대상기관의 회계감사인·사외이사·자문위원·용역참여자 등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 명단을 받아 평가단 편성에서 제외하는 등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평가지표는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 총 35개 내외의 세부지표로 구성했다.
특별히 점차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요구가 향상된 점을 감안해 이를 이번 평가지표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평가대상기관은 유형별로 그룹화하여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시설공단 △환경공단 △상수도 △하수도 등 총 7개로 분류했다.
평가등급은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 나누되 ‘나’등급 이상 비중은 40% 내외로 제한, 적자가 발생한 곳은 ‘가’등급에서 배제했다.
평가 결과 행안부 주관 평가기관 총 154개 공기업 중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18개(11.7%), 나 등급이 45개(29.2%), 다 등급이 75개(48.7%), 라 등급이 11개(7.1%), 마 등급이 5개(3.2%)다. 총 154개 기관의 평점은 전년도보다 0.42점 상승한 85.32점을 기록했다.
각 평가대상기관 유형별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광역상수도 등의 평점 평균은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광역특정공사·공단 등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특히 도시철도공사의 평점 상승은 전년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감소했던 승객 수송이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영업수지비율, 1인당 영업수익 등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광역특정공사·공단의 평점 하락은 세월호 사고 여파, 경주 지진, 사드배치 등의 국내외 여건변화로 인해 관광사업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영업수지비율과 당기순이익 등이 아울러 감소한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각 유형별 우수기관으로는 도시철도공사 5곳 중에는 광주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15곳 중에는 대구도시공사·전북개발공사·경기도시공사, 특정공사공단 26곳 중에는 제주개발공사·용인도시공사가 선정됐다.
또 시설관리공단 88곳 중에는 부산시설공단이, 환경시설공단 5곳 중에는 부산환경공단이, 광역상수도 8곳 중에는 부산상수도와 대구상수도, 광역하수도 7곳 중에는 대구하수도가 선정됐다.
한편 경영평가 전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객만족도 점수는 평점 80.8점으로 전년도의 77.7점보다 3.1점이 상승했다. 2005년 이후 처음으로 80점대에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평가대상기관 그룹을 고객만족도 평균득점별로 서열화한 결과 시설공단이 86.2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도시철도가 86.1점, 특정공사공단이 85.1점, 도시개발공사가 83.2점, 상수도가 78.6점, 하수도가 77점, 환경공단이 73.2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 기관 중 고객만족도 최상위기관은 90.46점을 받은 서울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었으며, 각 유형별 1위 기관은 부산교통공사, 제주관광공사, 전남개발공사, 경남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 대구환경공단이다.
행안부는 201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의 주요내용으로 ‘총 부채 4년 연속감소, 부채비율 11년 만에 50%대로 하락, 고객만족도 평점 80점대 달성’ 등을 꼽았다.
특히 공사공단은 2015년 375억 원의 흑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5,093억의 흑자를 달성, 2년 연속 흑자를 유지함과 동시에 전년 대비 4,718억 원 개선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2015년 7,587억 원 대비 5,508억이 증가한 13,095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 눈에 띤다.
이렇듯 뚜렷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관계자는 “여전히 개선여지는 많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을 선도할 것이며, 주민친화적인 공기업으로 자리잡도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체계를 개편해 주민경영평가단 구성·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등 주민참여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