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준비생들 “사시 법안 조속히 처리” 헌법소원

로스쿨 2015-12-09 1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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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은 돈과 시간을 투자한 것이 있으니, 반대급부로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까지 볼 수 있게하고, 로스쿨생 이외의 사람들은 사법시험(합격인원 한 해 50명)만 볼 수 있게 하는 방안 어떤가요? 사법시험을 50명이란 소수만 뽑으므로써, 변호사 시험을 제쳐두고 사법시험에 매진할 로스쿨생들은 드물 것이고, 설사 사법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여지가 적고요.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 타이틀과 사법시험 합격 타이틀을 다 갖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ㅉㅉㅉ 2015-12-09 1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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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짓하고 있으니 7년이 지나도록 사시공부하고 있지.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

차라리.. 2015-12-09 13: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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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다 한발씩 물러서서 사시는 존치하되 로스쿨 졸업생에게는 1차를 면제해주는게 어떨까요..로스쿨생들도 변시 기회가 5번 밖에 없으니 그 이후에 1차가 면제된 사시를 보도록 배려하는게 양쪽 모두 윈윈하는 전략일 듯 한데요

고시생 2015-12-08 1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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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댓글을 열심을 쓰고 있는 사람.
사시폐지를 외치는 로스쿨 재학생, 교수들.
부끄러운줄 아세요.

입이 백개라도 지금의 로스쿨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 사례가 한둘인가요. 그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세요. 당신들이 진정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리해야합니다.
의전처럼 최소한의 법학관련 기초지식도 테스팅하지 않는 입학시험에, 가장 큰 비중과 영향력을 갖는 면접비율 앞에서 나이 많은 사람은 열외시키는 태도에 왜 입다물고 있지요?
어찌 그토록 인성이 못됐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고시생 2015-12-08 0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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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우수한 인재들이 바늘구멍 같은 사시 통과에만 매달려 청춘을 허비하고, 합격한 소수만 지나친 기득권을 누리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2009년 처음 시행한 제도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2017년 예정됐던 사시 폐지를 4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양극화,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대 분위기 속에 계층상승 통로로 기능했던 사시에 대한 향수가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시는 더 이상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