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시대착오’

중소기업인 2015-04-11 21: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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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싸움도 도가 지나치다
특허 명세서란 그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갖은자라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므로 특별한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
특허 요건도 진보성. 신규성을 따져 거절이유가 없으면 특허허여 한다 이모두 법률행위이다 솔직이 변리사는 발명가보다 몰라도 너무 몰르는게 현실이다
그런데 변호사 보고 변리사가 밥그릇 건드리지 말라는건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예기다

발명가 2015-04-08 2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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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변리사와 접촉이 많은 개발 기업가다
법리를 모르는 변리사때문에 피해가 많다

변리사란 특허법에 의한 특정된 일부 법륧 절차 행위이다
변호사 보고 변리사 행위를 하지말라는건 간호사가 의사보고 의료 행위를 하지말라는 말이고
방범대원이 형사보고 도둑 잡지 말라는 무식한 말이다

공돌이 같은 밥그릇 싸움 말고 그 시간에 법리 공부나 제대로 하라

이런일은 2015-04-05 1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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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공론화 되어야 된다고 봄.... 이런걸 일반인이 모르고 있었다니....

정상 바라기 2015-04-04 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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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격 부여"라는 "비정상"의 폐지를 통한 전문자격의 '정상화'

로퀴 2015-04-03 1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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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주면 변호사 자격증 주는 데가 로스쿨 아닌가요
지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사시 출신 변호사들한테 개무시 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스쿨 출신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시죠
로스쿨 출신들이 민법이나 똑바로 아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