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지난 6월18일자 기사에 따르면 2010학년도 11개 지방 로스쿨 합격자 900명 정원 중 671명(74.5%)이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최근 상당수 언론에서는 무늬만 지방 로스쿨이고 알맹이는 모두 타향 출신이라는 내용들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소재지 지역 거점 대학의 입지를 지키고 있는 지방 로스쿨로서는 지역 후원을 등에 업고 출발했고 또 향후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따가운 시선을 내포한 내용의 기사들이 결코 달갑지가 않을 것이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09년 전국 대학생 수(625,329 명) 중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705,213 명(35.5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54%의 수도권 대학 출신자들이 지방 로스쿨 정원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몇몇 로스쿨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지방 인재를 발굴, 육성하려는 종래의 로스쿨 도입취지가 퇴색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결과를 우려해서인지 지난해 11월에는 김우남 의원이 지방대학출신자 로스쿨 할당제를 담은 ‘지방대학육성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현재 계류 중이다. 또 졸업 후 지역에서 수년간 법조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역변호사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방 로스쿨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선발한 결과가 이같이 나온 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특히 여타 대학원과 달리 로스쿨은 정통적인 ‘士’자의 주역들을 배출하는 학문기관인 만큼 날고 긴다는 인재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 전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셈이다.
현실적으로 수도권 대학출신자들의 지방 로스쿨 대거 입학을 막을 방법이 없다. 또 그래서도 안된다. 이들이 많이 합격한다는 것은 이들이 객관적으로 유능한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부정해서도 또 다른 규제를 통해서도 해결할 사안이 못된다.
역발상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방 대학들이 학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배출할 일이다. 또 로스쿨을 통한 지방으로의 인재 유입은 또 다른 인재의 평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