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에 행정운영시스템도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에 시험관련 행정기관의 대(對)시험정보 서비스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위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홈페이지중 '시험정보' 메뉴로 제공되는 시험관련 정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이른바 '전자정부' 이름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일이다. 법무부나 행정자치부의 시험정보 사이트와 비교하면 대법원의 시험정보 메뉴는 가히 원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인터넷시대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는 해당 기관을 대표하는 얼굴이라 할 수 있다. 홈페이지가 수요자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사법부의 개혁' '전자정부의 실현' 이라는 거창한 구호는 한낱 허구에 불과할 것이다. 수험생들이 시험에 관한 각종 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인 홈페이지가 부실하다니 '정보기술 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로선 낯뜨거운 일이다. 수험생들의 여론조사에서 대(對)시험정보 서비스가 가장 뒤떨어진 기관이 대법원이라는데 관련 공무원들은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의 시험정보를 이용하는 수험생들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속도가 느린데다 여러 가지 정보가 한 곳에 혼재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게다가 공직에 관심을 가진 수험생들의 정보비용도 매우 높은 편이다. 수험생들은 줄기차게 법원행정처의 대(對)시험정보 공개의 소극성을 지적해 왔지만 법원행정처가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요자인 수험생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료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공무원들이 '국민은 바로 고객' 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수요자에 봉사하는 전자정부의 실현이라는 목표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수험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시험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오픈하여 다양한 시험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는 행자부나 법무부의 시험정보 서비스를 눈여겨볼 일이다. 법무부나 행자부가 공개 가능한 수험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개 및 상시 게시함으로써, 국가고시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민원감소와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는 것을 법원행정처는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국제화된 행정의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의 닫힌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이다. 그렇다면 행정의 수요자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적극적인 정보제공의 공간 마련에 법원행정처가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중대한 해태(懈怠)이다. 앞으로 시험정보에 대한 수험생들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한다면 여론의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재원(財源)마련이 어렵다는 등의 궁색한 핑계를 댈 일도 아니다. 행정수요자에 군림하는 자세로 행정편의주의만 추구하는 구태(舊態)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21세기 행정은 '수요자 속으로' 들어가 수요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어 나가는 것임을 대법원은 새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