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결정됐다. 아직 본인가 심사가 남아있지만 대학들의 열의를 보면 본 심사에서 상황 변화는 없을 듯하다.
각 대학은 로스쿨 심사 과정에서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위해 안간힘을 써 왔다. 이제 예비 인가 대학은 새로운 경쟁에 돌입해야 한다. 본인가 심사에서도 살아남아야 하지만 결국 관건은 얼마나 능력 있는 학생을 유치하느냐이다.
로스쿨 준비생들도 각 대학들의 준비 정도와 특성을 파악해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본지는 예비인가 대학들의 장단점을 각 주제별로 묶어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로스쿨 인가대학 선정에 있어 장학제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했다. 또한 로스쿨 등록금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장학금 비율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장학제도를 통해 로스쿨을 유치하는 대학 간의 차별점을 짚어본다.
(장학금은 부분 장학금도 해당 비율만큼 전액장학금으로 환산했다. 전액 장학금 비중은 로스쿨 학기당 등록금 1,500만원을 기준으로, 수혜자 수 및 장학금 총액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 권역>
강원대
총 4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강원대 법대는 총 로스쿨 정원의 30%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교수발전기금과 강원대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재육성기금, 동창회기금 등의 유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 강원대는 (주)두산주류BG와 3년간 학생 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협약을 맺기도 했으며, 춘천시와는 학생 5명에게 전액 등록금 지급 협약을, 삼척시와도 학생 3명에게 3년 동안의 전액 등록금 지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건국대
총 4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건국대 법대는 연간 등록금 16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건국대 법대는 총 로스쿨 정원의 75%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학생의 50%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학생의 50%에게 등록금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국대 김영철 학장은 최근 로스쿨이 고비용구조가 될 것이란 추측에 맞서 파격적인 장학 제도를 시사한 바 있다.
경희대
총 6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경희대 법대는 연간 등록금 16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경희대 법대는 총 로스쿨 정원의 30%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5%는 성적순으로 지급하며, 5%는 소외계층 등이 지원하는 특별전형(7%)으로 지원된다. 경희대는 법이 요구하는 장학금 기준을 맞추되, 학생 유치에 기본적으로 대학원 체제에서 장학금 제도보다 양질의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고려대
총 12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고려대 법대는 연간 등록금 18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고려대 법대는 총 로스쿨 정원의 20%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비 감면을 포함한 장학금 총액을 등록금 수입의 30%가 되도록 책정하고 이러한 장학금의 80%는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서강대
총 4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성균관대 법대는 연간 등록금 12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서강대 법대는 인가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환산하면 총 로스쿨 정원의 36.3%에게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장학금 혜택은 성적우수자와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서강대 대학본부에서 형성한 장학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서강대는 법대 졸업생들로부터도 많은 후원금이 전달되고 있다.
서울대
총 15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서울대 법대는 연간 등록금 1500만원선 이하로 예상된다. 총 로스쿨 정원의 25.2%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립대
총 5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서울시립대 법대는 연간 등록금 8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한 해 등록금은 일반 사립대에서 거론되는 1500만원의 절반에 가까운 800만원선(학기당 400만원)으로 책정해, '반 값 로스쿨'로 평등교육을 실현한다는 서울시립대는 총 로스쿨 정원의 30%에게 전액 장학금을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 학부의 경우 예산은 3분의 2가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끌어오며 나머지는 등록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로스쿨도 같은 형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립대는 공립대학의 이점을 살려 무엇보다도 저렴한 등록금을 강조하고 있다.
성균관대
총 12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성균관대 법대는 연간 등록금 17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총 로스쿨 정원의 35%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주대
총 5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아주대 법대는 총 로스쿨 정원의 20%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적 곤궁자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주대 장학 제도의 경우 경기도와 MOU를 체결했으며, 장학금 상당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계획이다.
연세대
총 12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연세대 법대는 연간 등록금 17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연세대 법대는 총 로스쿨 정원의 20%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차상위 계층 이상에게 등록금을 이러한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화여대
총 10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이화여대 법대는 연간 등록금 1800만원~20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이화여대 법대는 총 로스쿨 정원의 35%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 제도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외부장학금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로스쿨 진학을 주저하는 이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학정원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경제적 취약자 중에서 별도로 선발하며, 이들이 3년간 등록금의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종 장학 제도를 튼실히 한다는 입장이다.
인하대
총 5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인하대 법대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 장학금을 기부금으로 환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전액장학금을 재학생의 20%이상이 되도록 재단의 투자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동문 등을 대상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앙대
총 5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중앙대 법대는 연간 등록금 18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중앙대 법대는 총 로스쿨 정원의 30%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로스쿨이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성적 우수자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장학제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외국어대
총 5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한국외국어대 법대는 연간 등록금 16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한국외국어대 법대는 총 로스쿨 정원의 35%를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금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된다.
한양대
총 10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성균관대 법대는 연간 등록금 18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한양대 법대는 총 로스쿨 정원의 절반 이상인 55%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전권역>
충남대
총 10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충남대의 연간 등록금은 10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충남대 로스쿨 재학생의 1학기 등록금은 500만원으로 전국 로스쿨 중에서도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재학생의 30% 이상을 장학금 수혜자로, 장학금 수혜자의 80%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배정할 예정이다.
충북대
총 7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충북대의 연간 등록금은 10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충북대는전체학생의 25%이상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사회취약계층 대비 성적우수자 비율 8:2)하고 자체등록금재원 및 외부독지가 기부 장학기금 모금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방침을 밝혔다.
<대구권역>
경북대
총 12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경북대의 연간 등록금음 10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경북대는 대구·경북지역 31개 시·군·구 자치단체와의 지역 출신 학생에 대한 지원 협약 체결, 대구·경북지역 1기업체 1장학생 운동, 법대 동문 장학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9년 로스쿨 개교 때부터 전액 장학생 수혜자의 비율을 20.1%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영남대
총 7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영남대의 연간 등록금은 18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영남대는 이미 장학기금 300억원을 확보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0% 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며, 고령·군위·경산·문경·봉화·안동·영주·영천·울진·의성·예천 등 11개 지자체와는 해당 지역출신 입학자에게 지자체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약을 이미 체결했다. 또한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3년간 최대 9천만 원)와는 별도로 대학 차원에서 무이자 대여 장학제도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부산권역>
부산대
총 12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부산대의 연간 등록금은 96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부산대는 전 입학생의 30%에 해당하는 학생이 등록금 전액면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장학혜택 외에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등록금을 책정,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학기금이나 펀드 그리고 법무실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이나 선사에서 장학생을 선발, 향후 취업할 수 있게 도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대
총 80명의 인원을 배정 받은 동아대의 등록금은 학기당 800~9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동아대는 풍부한 장학혜택을 마련하여 재학생 전체의 50%에게 전액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권역>
전남대
총 120명의 인원을 배정 받은 전남대의 연간 등록금은 97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전남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학금 지급 규모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입학생 중 최대 30%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대
총 80명의 인원을 배정 받은 전북대의 연간 등록금은 10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전북대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체 장학금의 80%를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복지에도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원광대
총 60명의 인원을 배정 받은 원광대의 연간 등록금은 14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원광대는 원불교 종단과 학교법인, 외부기관 등에서 향후 5년간 220억 이상의 발전기금을 확보함으로써 로스쿨 유치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소외계층을 배려한 특성화 장학제도를 구축해 전체학생의 43%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불교의 막강 지원 속에 170억원의 장학금을 이미 예정해 두었다고 밝혔다.
제주대
총 4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제주대의 연간 등록금은 10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제주대는 전액 장학금 지급비율을 전체학생 대비 32%이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급 비율을 전체 장학금의 80%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대학교는 기존의 학교발전기금 26억원과 향후 10년간 운영자금 105억을 제주특별자치도와 5개 기관으로부터 지원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