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격이수 및 역량평가제 도입

법률저널
승인 2006.12.1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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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08년부터 승진시험 제도 개편

5급시험 3번 낙방하면 3진 아웃 제도 도입

■ 승진제도 개선방안

< 중점 개선내용 >

심사(5할)+시험(5할) 병행

⇒

기본자격이수 및 역량평가제 도입

❍ 모든 대상자 기본자격이수

❍ 심사와 역량평가(50:50) 병행

※ 향후 역량평가 확대 추진

승진시험준비로 업무를 뒷전으로 한다는 비판에 대해 서울시가 승진시험 제도의 대수술을 준비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업무는 뒷전인 채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는 공무원 승진제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연말만되면 승진시험 준비를 위해 장기간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 숫자가 부쩍 늘어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매년 이같은 일이 반복되자 서울시는 '자격이수제' 도입과 '3회 이상 시헙에서 낙방하는 사람을 삼진아웃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승진시험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 새로 개편되는 승진시험 제도는 2008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밝힌 개편안을 보면 6급 공무원 가운데 자격이수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5급 승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필수과목(행정법총론)과 선택 1과목으로 구성된 시험에서 2009년까지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응시공무원 모두에게 5급승진 자격이 주어진다. 2010년이후에는 과목당 70점이상으로 상향된다. 시험준비는 평소 e-learning을 통해 가능하고 매년 3~4차례 시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자격취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히고 있다.

승진인원의 50%는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 가운데서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 승진서열이 늦더라도 과감한 발탁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나머지 50%의 승진인원은 종합역략평가시험을 거쳐 선발하되, 시험에서 3차례 이상 탈락할 경우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계속되는 교육과정 참여로 또다른 행정공백 발생가능성를 차단하기 위함이며, 후임자에 대한 교육과정 참여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과정 예시(의견수렴 후 과목 및 교육내용 확정)

구 분	전 체 교 육	분 임 활 동
구 분	전 체 교 육	분 임 과 제	개 별 과 제
과 목	∘리더십이론 ∘갈등관리론(협상이론) ∘경영마인드론 ∘지방자치론 ∘커뮤니케이션론	∘사례연구‧분석 ∘프리젠테이션 ∘정책기획 연습	∘정책사례 연구
교육방법	∘강의	∘실습, 발표, 합동연구	∘과제 부여
평가방법	∘참여도	∘분임활동 평가	∘과제물 평가 ∘종합시험(주관식) 평가
평 가 자	∘교육원		∘강사+외부교수 +시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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