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번엔 취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물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빌미로 검찰 수뇌부를 한꺼번에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법치 파괴이자 검찰 조직 전체를 향한 전방위적 공격이다.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일단 잠정 보류했다고는 하지만, 언제 또다시 정치적 필요에 따라 탄핵이라는 폭주 기관차를 몰고 나올지 알 수 없다. 17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민주당의 이런 위험한 행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후로는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제도적 제약으로 검찰총장이 관여할 수도 없는 사건을 두고 탄핵을 운운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순을 보인다. 더구나 수사지휘권이 있는 이창수 지검장과 최재훈 수사부장까지 탄핵 대상에 올린 것은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검찰을 정치적으로 길들이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되풀이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 조직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더 위험한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이런 폭주는 결국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있다. 바로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는 방해하면서, 정권을 향한 수사에는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 추진을 위해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박탈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는 여야 합의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저버린 독재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법원 판결 전에 여론전을 펼치며,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특히 검찰 지휘부에 대한 동시다발적 탄핵 시도는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사법 체계 전반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국회의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이정섭 검사 탄핵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이 얼마나 법치를 경시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는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 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그리고 여러 검사에 대한 무차별적 탄핵 등을 감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 기관이 업무 공백 사태를 겪었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다. 그러나 이번처럼 검찰 수뇌부를 한꺼번에 겨냥해 검찰 조직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고, 이를 통해 당 대표를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의 방증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런 무모한 탄핵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검찰총장과 지검장, 수사부장에 대한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로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검찰 조직 하나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법치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러한 폭주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