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과 사기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들의 특징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그 지존은 이재명이다. 그는 성남시라고 하는 공조직과 공권력을 사익 추구 통로로 삼았다. 그에게 시장이라는 자리는, 시장이 갖는 인허권 등의 권력은 출세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 그는 도둑질을 위해 전리품을 측근과 나누는 방식을 이용했다. 그는 공조직에 먼저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등용했다. 자신이 변호사 시절 데리고 있던 여직원 배소현과 김현지를 성남시 공무원으로 들이고, 사무장으로 있었던 김인섭을 성남시와 개발업자들을 연결하는 브로커로 사용하고, 부동산개발을 통해 한몫 챙기려고 눈이 뻘건 민간 개발업자 김만배, 남욱 등을 공조직 내에 포진시켰던 자신의 측근 정진상, 김용 등과 연계시켜 이익 카르텔을 만들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측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기고 이를 나눠 먹는 방법으로 ‘안전한 이익’을 챙겼다. 가령 그는 대장동은 김만배에게, 백현동은 정바울과 김인섭에게, 그리고 정자동은 황모 씨에게 맡겨 그들로 하여금 돈을 먹게 하고 그 이익을 공유했다. 소위 권력을 이용해 돈과 더 큰 권력을 얻는 고도의 지능범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의 수행비서였던 김남국은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낡은 가방을 메고 다니며 거지 코스프레를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의 코인 자산은 100억을 초과하는데, 이 돈은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이용해 챙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가 보유한 수십억대의 잡코인은 관계 당국에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무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언제 쓰레기로 변할지도 모르는 위험성 높은 잡코인에 수억, 수십억씩 베팅을 했다면 이는 뭔가 확실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재인 또한 마찬가지다. 문재인과 그 가족은 대통령이란 권력을 이용해 매관매직으로 돈을 챙겼다. 문재인이 이상직에게 중진공 이사장을 주고 사위 서창호를 취직시켜 월급과 이주비 명목으로 챙긴 돈은 뇌물이다. 그밖에 연이어 터지는 관봉권 의혹 등을 보면 문재인 가족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특활비나 뇌물을 챙겼을 것이다.
작금 대한민국은 정치인이라는 자들이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파국의 위기에 처했다. 정치인과 공무원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을 전제로 지탱되는 민주주의가 부패한 정치인과 공무원들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민주정이 무너지고 무정부 상태를 향해 치닫고 있다. 로마의 폴리비우스가 제안하고 마키아벨리가 찬성한, 민주정은 선동가들이 날뛰고 법치가 무너지게 되면 중우정으로 전락한다. 폴리비우스에 따르면, 정치체제의 역사는 군주정에서 폭군정으로, 폭군정에서 귀족정으로, 귀족정에서 과두정으로 이어지는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인들의 통치가 소수 특권층의 지배로 전락하면, 다시 말해 귀족정이 과두정으로 떨어지면 성난 민중이 이 타락한 정체를 무너뜨리고 민주정을 세운다. 그러나 민주정도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고 ‘공적 권위’와 ‘타인 존중’이 사라지면 결국 ‘무정부 상태’가 된다. 그런데 바로 오늘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의 정치적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고, 공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현상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다. 공동선이 흩어지고 사익 추구가 정치의 목적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가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다. 민주정이 중우정으로 타락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공직자들과 국민들의 공익에 헌신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사익과 탐욕이 법의 정신을 비웃으며 활개 치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정권교체와 진보와 보수의 선순환에 의한 정치발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나쁜 힘이 좋은 힘을 제압하는 방식의 정권교체를 꿈꾸는 세력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갖가지 유언비어로 국민의 총의에 의해 세워진 민주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음모를 사전에 분쇄해야 한다. 권력을 이익 획득의 수단으로 삼는 부패 세력들, 국가와 국민에겐 아무 관심 없고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려 획책하면서 권력 획득에만 혈안이 된 반국 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 그 성공 여부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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