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 법제화·공무원 임금 현실화’ 위한 연대 활동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위해 9개 공무원·교원 관련 노동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추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출범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9개 관련 노동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투위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공투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 투쟁과 공무원보수위 격상을 위한 관련 법 제정, 노후 소득공백 해소·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정치기본권 쟁취·악성 민원 근절 등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의 권리증진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 투쟁을 위해 조직됐다.
공노총을 비롯해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9개 단체가 연대한다.
이날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출범사에서 “우리 130만 공무원과 60만 교원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당당한 노동자로서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함의 연속”이라며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업무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임금은 상후하박(上厚下薄)’의 피라미드 구조 속에 고통받다 공직사회와 교단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저 ‘철밥통’이라는 단어 하나에 앓는 소리도 못 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당당히 누리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9개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투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청년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고 청년 공무원들은 공무원 사회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한다”며 “매년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현상이 더 이상 계속되면 공무원 사회와 교직 사회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공무원과 교원이 노동자임에도 임금교섭에서 배제되고, 사용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결정해 왔다”며 “임금 안정을 얻는 유일한 길은 공무원 임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논의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법적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투위는 실효적인 임금인상 현실화, 노후 소득 공백 문제, 악성 민원에 따른 인권 보장, 교사의 교육할 권리 확보에 연대를 선언하며 다 함께 솔선수범할 것을 결의했다.
공투위는 “국회가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에 솔선수범하고, 정부가 모범적인 고용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공무원보수위 법제화와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을 마친 공투위는 공노총이 내달 6일(토)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진행하는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에 연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주요 이슈와 현안 등에 함께 하기로 했다.
한편, 공투위는 이날 출범식에서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박홍배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임금인상의 필요성과 공무원보수위 법제화에 대한 정책간담회 등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