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57)-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이라니? 용산 도대체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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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57)-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이라니? 용산 도대체 왜 이러나?
  • 강신업
  • 승인 2024.04.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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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윤석열 정부가 위기다. 난맥상을 보인다.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참모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방향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자신감도 잃었다. 이대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17일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에서 4선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을 국무총리로, 문재인의 비선 실세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양정철을 비서실장에 기용한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보도는 용산의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알려진 의전비서관 이기정이 TV조선과 YTN을 통해서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오자 보수진영은 들끓었다. 도대체 저런 발상이 누구의 머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쇄도했다. 내부 목소리조차 단속하지 못하며 총선 패배 후 국정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 대통령실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필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천한 자를 즉시 경질해야 한다, 항간에는 참모들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호가호위하며 눈을 막고 귀를 가린다는 얘기들이 파다하다”고 썼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뿐 아니라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당혹스럽다” “만약 현실화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보수층이 받아들이기가 감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끔찍한 혼종”이라며 “이제야 왜 취임 초기부터 보수 계열 인사들을 당내에서 그렇게 탄압해 오고 내쫓았는지 알겠다”고 비꼬았다. 야당은 야당대로 여론을 떠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가령 박지원 당선인 또한 “언론에 흘려 보면 1차 검증이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파괴 공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인사 파동은 용산 비서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상적인 인사라인과 정무라인을 통해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인사안이 나온 것은 용산에 비선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득이 유효하다. 지금 항간에는 용산 3 간신 얘기가 널리 퍼졌다. 이들 간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호가호위하며 국정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신문은 제2의 최순실 사태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을 정비해야 한다. 비선에 의한 인사 농단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인사를 함에 있어 미리부터 특검이나 탄핵을 의식해서 좌파들의 힘을 빌리려 할 때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민주당 4선 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권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이나 문재인의 야인시절부터 가방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의 비선 실세 역할을 했던 양정철을 윤석열 정부의 정승으로 쓴다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보수 우파들은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개를 데려다가 윤석열 정부의 정승을 시키느냐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을 추천하고 이를 언론에 흘린 자들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 항간에는 속칭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김건희 여사를 호가호위하며 국정을 농단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들은 정작 자신의 직무는 능숙히 처치하지 못하면서 월권을 예사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은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무능하고 실수만 반복하는 홍보라인, 의전라인, 대외협력라인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 이들 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정작 무능과 불통의 모습을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위기를 타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도무문의 길을 가는 것이다.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지금이라고 더 낮은 자세로, 더욱 겸허한 자세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에 매진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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