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학년 72명(3.4%)→23학년 87명(4%)→24학년 92명(4.3%)
인하대·원광대·한국외대·아주대, 경찰대 출신 10% 이상 차지
경찰 조직의 전문성·사회적 기여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최근 경찰대를 졸업한 뒤 6년간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조기에 퇴직하는 경찰관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많은 이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로스쿨 진학이 이들의 조기 퇴직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전에는 매년 70명에서 80명 수준의 경찰대 출신이 로스쿨에 진학했으나, 2024학년도에는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이 92명으로 증가해 전체 2152명의 로스쿨 입학생 중 4.3%를 차지했다. 이는 2022학년도의 3.4%에서 약 1%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며, 2023학년도 대비해서도 0.3%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최근 법률저널이 확보한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현황’에 따르면, 인하대 로스쿨이 전체 입학자 55명 중 경찰대 출신이 10명으로 18.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합격자를 냈다. 인하대 로스쿨은 2023학년도에서도 6명으로 10.9%를 차지하는 등 경찰대 출신이 강세를 나타냈다.
인하대 로스쿨에 이은 원광대 로스쿨이 주목받고 있다. 원광대 역시 전통적으로 경찰대 출신의 진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24학년도 원광대 로스쿨에서는 총 입학생 63명 중 경찰대 출신이 11명으로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이는 합격 인원은 25개 로스쿨 중 가장 많았으며 2022학년도에 경찰대 출신이 8명으로 12.7%를, 2023학년도에는 9명으로 14.1%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더 큰 증가를 보인 수치다.
한국외대 또한 경찰대 출신이 강세를 보인 로스쿨이다. 올해 한국외대 로스쿨 입학생 55명 중 경찰대 출신이 8명으로 전체의 14.5%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외대 로스쿨은 전체 합격자 55명 중 10명, 즉 18.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경찰대 출신의 합격자를 냈다.
아주대 로스쿨이 입학생 55명 중 경찰대 출신 6명으로 10.9%의 비율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강세를 보였다. 아주대 로스쿨은 2022학년도에는 경찰대 출신이 한 명도 없었지만, 2023학년도에 5명으로 9.1%를 차지했으며 올해 더욱 증가세를 보였다.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경찰대 출신이 많았던 경희대 로스쿨은 2024학년도에는 5명으로 줄어들며 7.8%의 비율을 기록해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경희대 로스쿨은 2022학년도에는 전체 입학생 중 15.9%(10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2023학년도에도 10명으로 15.2%를 기록하며 한국외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양대 로스쿨에서는 110명의 입학생 중 경찰대 출신이 8명으로, 비율이 7.5%에 달하며 이는 2022학년도(1명, 0.9%)와 2023학년도(3명, 2.7%)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또한 충북대(5명, 6.8%), 충남대(7명, 6.4%), 서강대(3명, 6.8%), 건국대(3명, 6.8%) 등 여러 로스쿨에서도 경찰대 출신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 특히 서강대 로스쿨은 2023학년도에 전체 입학생 44명 중 5명이 경찰대 출신으로, 11.4%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기록한 바 있다.
반면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전체 합격자 152명 중 경찰대 출신이 단 1명(0.7%)에 그쳤다. 이는 서울대 로스쿨이 2022학년도에도 경찰대 출신을 단 1명만 받아들였고, 2023학년도에는 소폭 증가하여 3명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서울대 로스쿨에서 경찰대 출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한 가지 가능성으로는 서울대 로스쿨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하기 때문일 수 있다. 서울대 로스쿨에서 경찰대 출신의 낮은 비율은 단순히 경찰대 출신의 역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더욱 경쟁력 있는 인재 풀 속에서 선발되는 과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연세대 로스쿨에서도 경찰대 출신의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2024학년도에 입학한 123명 중 경찰대 출신은 단 1명(0.8%)에 불과했으며, 이는 2023학년도에 5명(4.0%)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 반면, 전년에 경찰대 출신이 한 명도 없었던 고려대 로스쿨은 올해 입학생 122명 중 경찰대 출신이 5명으로, 비율이 4.1%로 증가했다. 성균관대 로스쿨에서는 2022학년도에 경찰대 출신이 9명(6.8%)으로 주목받았으나, 이후 2023학년도에는 3명(2.3%), 2024학년도에는 2명(1.5%)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로스쿨마다 입학 정책, 선발 기준의 변화, 그리고 지원자들의 선호도 변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
올해 부산대 로스쿨의 132명 입학생 중 경찰대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각각 4명(3.0%), 2명(1.5%)의 경찰대 출신 학생이 입학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전북대와 제주대 로스쿨은 최근 3년 동안 경찰대 출신 입학생이 전혀 없었다. 전북대와 제주대 로스쿨에서 경찰대 출신 학생들이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들 대학이 경찰대 출신의 특성과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각 로스쿨의 교육 방향, 전문 분야의 초점, 그리고 입학 정책이 경찰대 출신의 지원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전북대와 제주대 로스쿨의 경우, 경찰대 출신이 선호하는 법적 관심 분야나 전문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경찰대 출신 학생들의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로스쿨을 선택하는 경찰관들의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큰 이유는 수사권의 확대와 그에 따른 업무 증가, 인력 부족, 승진 지연 등이 꼽힌다.
또한, 최근 경찰대 입지가 불안정해지고, 군 복무 등 각종 혜택이 줄어든 것도 경찰대생 조기 퇴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경찰대 졸업생들은 기동대 소대장을 하면 군 경력이 인정됐지만, 2019년 입학생부터 이 제도는 폐지됐다. 군 미필 경찰대생은 일반 대학생처럼 휴학·졸업 후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법률 직역의 다양화와 전문성 요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경찰관이 법률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로스쿨은 이러한 전환을 위한 유망한 경로로 여겨지고 있으며,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커리어를 개척하고자 하는 경찰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경찰 조직 내에서 겪는 다양한 제도적, 문화적 한계나 개인적 성장과 발전에 대한 욕구 또한 로스쿨 진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예를 들어, 경찰 내부의 엄격한 위계 구조와 제한된 직업 성장 기회에 대한 불만이 경찰관들로 하여금 더 넓은 법률 시장에서 더 높은 위치와 전문성을 추구하게 만든다.
로스쿨로의 진로 변경은 경찰관들에게 단순한 직업적 전환을 넘어서 개인적 성취와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준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 분야에서 경찰 출신의 전문가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 내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경찰관들이 법률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찰 조직 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법률 분야에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찰 출신 인재들이 늘어남으로써, 경찰 조직의 이미지 개선과 공공의 신뢰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조직은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경찰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법률 관련 교육의 기회 확대, 직무 경험과 연계된 법률 실무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경찰관들이 법조계로의 전환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찰 조직은 자체적으로도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