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590원, 한 달 근무 시 179만 원
근로시간단축 제도시행...공공기관 등 적용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해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시간단축 시행 등 취업시장에서 제도가 개편되거나 신설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 www.incruit.com)와 알바콜이 직장인이라면 참고해야 할 ‘경자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2일 알렸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8,350원에서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795,310원으로 지난해보다 50,160원 인상됐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첫 시행 이후 올해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다만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탓에 1년의 계도기간 부여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인정된다.
육아휴직제도 등 일·가정양립을 위한 여러 제도도 달라진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가 시행되고 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된 데 이어 올해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엄마가 먼저 사용한 뒤 복직 후 아빠가 사용하는 식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됐다.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아울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올해 단계별 시행된다.
이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0.21%p 상승한 2020년 6.67%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8.51%에서 10.25%로, 고용보험료율은 1.6%로 현재보다 0.3%p 오른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은 강화된다. 기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됐지만 올 4월 30일부터는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직업훈련시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 각각 발급됐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되어 한 장의 카드로 통합된다. 1~3년이었던 유효기간도 5년으로 연장됐고 200~300만 원이었던 지원비용도 500만 원까지 인상됐다.
근로빈곤층 청년(만 15~39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것.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지속적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달라지는 취업 및 노동시장 변경사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