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350명, 검사 300명 증원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4년 동안 판사와 검사가 각각 350명, 300명 증원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급증하는 판, 검사 업무에 대처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판사의 정원을 현행 1천724명에서 2천74명으로, 검사 정원을 1천287명에서 1천587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법연수원 교육이 끝난 후 2년 동안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각급 법원에서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예비판사의 정원도 90명을 늘려 올해안에 60명, 내년에 30명을 각각 증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판, 검사 정원 증원계획에 따라 판사는 내년에 70명, 2003년 80명,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00명씩 신규임용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또 검사는 2002년, 2003년에 각 70명, 2004년과 2005년에 각 80명이 늘어난다.
법무부와 민주당은 25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증원계획을 담은 각급법원 판사등 정원법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당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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