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합격률 49% 변호사시험, 차라리 교육부로 넘겨라”

PeteLee 2019-03-19 0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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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로 한 마디하고 싶군요

법률서비스의 질은 시험난이도와 무관한 듯 하네요. 한국의 기준으로 엉성한 교육과 시험을 거친 미국 펌 그리고 변호사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사시도 존치시키, 변시는 자격시험화하면 어떨까 합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로스쿨에 다니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Virginia주에서는 Law Reader Program).

양질의 서비스는 법률시장의 기능에 맡기면 될 일 아닌가요? 많아지면 새 시장을 개척할 수 밖에 없지요, 미국에서처럼...

로스쿨폐지 2019-03-18 21: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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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 3년간 법학초이론과 실무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매우 어려운 이야기이다. 법학에 대하여 아무런 기초 지식도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3년 가르쳐봐야 얼마 가르치지 못한다(로스쿨 입시에는 법학과목이 전혀 없다).따라서 체득할 수 있는 법학 지식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법대 4년 가르치고도 모자랄 법률이론에 실무까지 가르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다.방대한 법률과목,3년에 가르치기는 불가능하다. 수박겉핥기,될 수밖에 없다.
로스쿨은 폐지되어야한다.글고, 무조건 불합격생을 합격시켜달라는 것은 그냥 생때다.일본은 합격률 30%대다

인왕산 2019-03-18 2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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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냥 합격률 올려 달라는기야? 원래 로스쿨은 미국식 제도이고, 일본도 그걸 도입해서 시행 중인데, 미국이든 일본이든 합격률이 많이 낮다...미국은 많은 주에서 3번 혹은 5번 이상 변시 응시가 금지되어 있다.그게 엄연한 현실이구...멋 모르고 무조건 로스쿨제도를 도입했던 데 대한 사회적 반성은 전혀 없고, 또 다시 `깡자` 부리면서, 불합격생 구제해 달라.....라는 요구만 하는 거니?? 그 학교만 나오면,`전원` 다 변호사, 결국 판.검사 다 할 수 있게 해달라??세상에 그런 식 입맛대로의 사법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는가

기회균등 2019-03-18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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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하고 비정상적인 로스쿨의 도입 당시에도
사법시험 주무관청이었던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 등을 회피하기위해
경제전문가인 김진표 씨가 수장으로 있던
교육부가 로스쿨 도입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해서
교육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발의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랫동안 법조인 자격시험 관련 업무경험을 쌓았을 뿐만아니라
법조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정의감이 투철한, 법무부 구성원들에게
변호사시험을 맡겨두는 것이
멀지않아 있을, 피할수없는, 로스쿨의 근본적인 수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원영 2019-03-18 2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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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심정을 모르는바 아니나...
합격률이 낮다는건 그만큼 학생들의 실력이 저조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예전의 사법시험보다 난이도가 낮은건 당연하구요
기회는 5번이나 주어집니다..
로스쿨 합격이 법조인이 된건 아니죠
합격률을 75%로 유지 하더라도,
불안 요인으로 인해 사교육과 변시낭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호사 숫자가 많아진다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경제만 혼란스러워질 뿐이죠
공부를 좀 덜하고,
한번에 합격하려는 꼼수 아닌 꼼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집단행동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수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