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팀 특허법원장상, 서울대·성균관대팀 특허청장상
로스쿨 48개팀 참가...특허법원·특허청 제4회대회 치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제4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에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특허, 상표 두 부문 모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과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하는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된다.
대회의 진행방식은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에 의해 출제된 모의 사례에 대해 참가자들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실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심사는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이 재판부를 구성해 이뤄진다.
지난 5월 대회 공고 및 참가신청을 통해 진행된 올해 대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17개 로스쿨에서 48개 팀이 접수했고 이후 서면심사를 통해 24개 팀(특허분야 16개팀, 상표분야 8개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됐다.
지난 16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본선 및 결선인 모의 변론이 펼쳐진 결과 ▲특허법원장상에 특허부문 △충남대 로스쿨팀(이경욱, 유민경, 강송훈), 상표부문 △충남대 로스쿨팀(오경아, 임정원, 홍용석)이 수상했다. 양 부문 모두 충남대 로스쿨이 가져가는 기염을 토했다.
▲특허청장상에는 특허부문 △성균관대 로스쿨팀(백희진, 조의민, 전태훈), 상표부문 △서울대 로스쿨팀(장규이, 이주락, 류승훈)이 차지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에는 △특허부문 충남대 로스쿨팀(정백경, 임예라, 김보희)이, ▲한국발명진흥회장상에는 특허부문 △충남대 로스쿨팀(배인권, 이재영, 허동령)이 수상했다.
이어 장려상은 특허부문 4개팀(연세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충북대), 상표부문 2개팀(전남대, 충북대)이 수상했고 특허 8개팀(인하대, 아주대, 전북대, 충남대, 서강대, 한양대, 연세대, 경희대), 상표 4개팀(이화여대, 전남대, 이화여대, 경희대)이 입선했다.
각 분야의 상위 2개 팀에게는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40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상금 4000만원이 주어졌다.
이와 더불어 상위 6개팀(특허 4팀, 상표 2팀)에게는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가, 모든 수상팀에게는 특허청 채용 지원 시 우대 등의 특전도 함께 제공된다.
한편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이 대회가 지식재산권분야 실무역량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향후 국민과 기업들에게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제3회 경연대회에서는 19개 로스쿨 40개팀이 참가해 특허법원장상에 특허 서강대팀, 상표 전남대팀이, 특허청장상에 특허 서울시립대팀, 상표 전남대팀이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