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더민주 당사 앞 집회…김종인 대표에 입장표명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9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종인 대표에게 서영교 의원 딸의 로스쿨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의 딸인 장모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5개월간 어머니인 서영교 의원의 사무실에서 인턴비서로 채용돼 근무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중앙대 로스쿨에 재학중인 장씨가 로스쿨 입시에서 인턴비서 경력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고시생 모임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사과를 했으나 서 의원 딸의 로스쿨 입학비리의혹에 대한 사과 및 진상규명이 빠졌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고시생 모임은 “서 의원의 딸이 재학 중인 중앙대 로스쿨은 2012년부터 입시 틀을 바꿔 법학적성시험과 학부성적만을 반영했던 1단계 전형에 영어와 서류심사를 추가했고 특히 서류 배점은 100점으로 그 비중이 25%에 달했고 1단계 성적에 심층면접 점수를 합치는 2단계까지 가는 경우 서류와 면접 비율만 40%가 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서류심사에는 각종 고시나 전문자격증, 공공기관 근무경력에 관한 ‘연령대비 사회경력’이라는 항목과 ‘법무 관련 업무수행 특기’는 서 의원의 비서로 일하며 법안 발의까지 도왔던 딸에게 여러모로 유리한 전형요소가 된다”며 “이 점이 로스쿨 진학을 위한 경력을 쌓기 위해 가족채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고시생 모임은 서 의원이 2012년 7월부터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딸의 로스쿨 입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고시생 모임은 중앙대 로스쿨에 장씨의 입학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전부 비공개결정을 받았다.
고시생 모임은 “그 동안 로스쿨은 고위층 자녀의 입학비리의혹으로 지탄을 받아왔으며 국민들은 로스쿨 입학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그런데 또 다시 야당 유력 정치인, 그것도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으로 활동했고 20대 국회 역시 법사위원으로 배정받은 서영교 의원의 딸에 대한 의혹이기에 김종인 대표는 더욱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서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딸이 로스쿨 출신의 2류 변호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가로막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는 서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당 차원에서 사법시험존치법안을 통과시키고 서 의원의 딸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로스쿨을 자퇴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 의원은 딸의 인턴비서 채용 특혜 논란과 로스쿨 진학에 인턴경력을 활용한 의혹에 이어 동생을 5급 보좌관으로, 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채용한 의혹을 받았다. 또 논문표절 및 2012년 국정감사 당시 고위 판검사들과의 회식자리에 변호사 남편을 두 차례 합석시킨 의혹 등이 연달아 제기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을 당무감사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당무감사를 마치고 징계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직을 사퇴했다. 서 의원은 “기대하고 신뢰해 주셨는데 상처를 드렸다. 국민과 구민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돌아보고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