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사법시험 존치 논의는 일부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논의돼 왔으나 야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관련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박지원 의원은 “로스쿨은 법조인 다양화에 좋고 사법시험 존치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희망이 있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찬성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적으나마 모든 이에게 계층 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가난한 서민의 아들·딸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학력에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 자체가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여전히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특히 야당 법사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대표적이 인물이다. 지난 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인원을 줄이더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에 전해절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사법시험 존치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