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와 그 방법론’ 공동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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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와 그 방법론’ 공동세미나 개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7.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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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사법시험 존치와 그 방법론’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야당 내에서의 첫 공식적인 논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단순히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사법시험 존치를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방법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보다 더욱 진일보한 것이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장용근 홍익대 교수, 이호선 국민대 교수, 양만식 단국대 교수, 서계원 동국대 교수가 각 주제 발표를, 최홍엽 조선대 법과대학장,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각 토론을 맡게 된다.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지난 6월 18일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기회균등과 공정성, 법학 발전 등을 이유로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서울변호사회는 “국민 75%가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고 있으며, 사법시험 존치는 공정사회 실현은 물론 로스쿨의 안정적인 정착과 개혁을 위한 적절한 견제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공동세미나를 통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에서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대해 공감을 이루어가고 있음에 환영하며, 현재 발의 중인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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