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올해 임용대기자 예상보다 많아

지방직은 평균임용률 9급 22%, 7급 35%
 
 2007년 상반기 451명, 하반기 205명, 2008년 301명을 선발한 법원직 9급.

내년도 선발예정인원에 대해 수험가의 관심이 높지만 최근 국가직 등의 감소영향과 임용대기자의 증가로 인해 내년도 선발예정인원이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험가의 애를 태우고 있다.

내년도 선발예정인원과 관련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채용인원 중 일부가 임용대기자로 남아 있어 이들의 우선 임용을 고려하면 내년도 선발예정인원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심제 도입에 따른 법원의 확대에 따라 지난 2007년 상반기, 하반기에 많은 인원을 선발한 것도 임용대기자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올해 최종합격한 301명 중 몇 명이 임용대기자가 남았는지는 현재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임용대기자의 수에 따라 내년도 선발예정인원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지방법원별 결원에 따라 신규인원을 선발하는 법원직9급의 경우 임용대기자에 우선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내년도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대법원은 지방법원별로 필요인원을 산출중이며, 정확한 선발예정인원은 연말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량진 법원직 수험팀 관계자는 “임용대기자의 문제는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내년에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정확한 선발예정인원은 연말에야 알겠지만 내년도 선발예정인원이 대폭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용대기자의 문제는 법원직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 무소속 이무영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직 공무원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 대비 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직 7·9급 신규합격자 중 평균임용률은 7급 35.4%, 9급 22.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지방직 임용인원은 총 5천184명이다.
 
9급의 경우 총 임용인원은 4천947명으로 이중 임용대기자는 3천832명으로 임용비율은 22.5%에 불과했다. 시험이 진행 중인 서울시 1천570명까지 감안하면 임용대기자수는 더욱 불어난다.

임용률이 높은 지역을 보면 부산은 101명 중 98명이 임용되어 97%의 임용률을 보였고, 울산 40.5%, 충남 30.4%, 전남 27.5%, 인천 18.8%의 임용률을 보였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44명의 명부등재인원이 전원 임용되어 임용비율은 100%를 보였다. 하지만 경북의 경우 521명의 명부등재인원 중 44명만이 임용되고 477명은 현재까지도 임용대기상태로 남아 있어 타지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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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명부등재인원 237명 중 84명만이 임용되어 153명은 현재  임용대기상태로 남아있다. 임용률은 35.4%이다. 부산 80%, 인천 75%, 경기 23.1%, 충북·광주·전북 16.7%를 보였으며, 경북은 임용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선발자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임용되었지만 올해 정부의 지방공무원 10,360명 감축방안을 감안하면 앞으로 임용대기 기간 및 임용대기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7년 합격자 중 1년 이상 장기임용대기자 수는 7급 16명, 9급 133명으로 이들은 올해 임용되지 않으며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공무원임용령상 최장 3년까지 임용이 안되면 자격이 상실된다.

지방직 공무원임용대기자의 증가와 관련 이무영 의원은 “공무원 인력수급계획은 각종 승진 및 퇴직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정확히 예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정부의 갑작스런 지방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임용대기 중인 합격자와 수험생, 가족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장기임용대기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업무대비 또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최소한의 수당이라도 지급함으로써 선발자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07, ’08년 7급 지방직 채용 대비 임용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명부등재 인원 임용인원 임용대기 임용비율 명부등재 인원 임용인원 임용대기 임용비율 서울 147 147 0 100.0% 154(*) - - - 부산 22 21 1 95.5% 10 8 2 80.0% 대구 13 13 0 100.0% 10(*) - - - 인천 35 34 1 97.1% 28 21 7 75.0% 광주 9 9 0 100.0% 6 1 5 16.7% 대전 12 11 1 91.7% 7(*) - - - 울산 12 12 0 100.0% 2 2 0 100.0% 경기 63 56 7 88.9% 134 31 103 23.1% 강원 23 22 1 95.7% 1 1 0 100.0% 충북 11 10 1 90.9% 12 2 10 16.7% 충남 28 27 1 96.4% 2 2 0 100.0% 전북 11 11 0 100.0% 6 1 5 16.7% 전남 32 31 1 96.9% 26 12 14 46.2% 경북 17 15 2 88.2% 5 0 5 0.0% 경남 31 31 0 100.0% 5 3 2 60.0% 제주 0 0 0 - 0 0 0 - 총계 466 450 16 96.6% 237 84 153 35.4%

행정안전부 자료제출, 2008. 10.1 이무영 의원 재구성 (단위 : 명)

■ ‘07, ’08년 9급 지방직 채용 대비 임용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명부등재 인원 임용인원 임용대기 임용비율 명부등재 인원 임용인원 임용대기 임용비율 서울 1576 1554 22 98.6% 1,570(*) - - - 부산 180 178 2 98.9% 101 98 3 97.0% 대구 279 273 6 97.8% 173 21 152 12.1% 인천 716 712 4 99.4% 436 82 354 18.8% 광주 126 126 0 100.0% 144 24 120 16.7% 대전 115 103 12 89.6% 45 5 40 11.1% 울산 88 86 2 97.7% 84 34 50 40.5% 경기 1518 1482 36 97.6% 1339 315 1024 23.5% 강원 275 272 3 98.9% 226 40 186 17.7% 충북 300 299 1 99.7% 334 53 281 15.9% 충남 288 288 0 100.0% 556 169 387 30.4% 전북 348 336 12 96.6% 252 40 212 15.9% 전남 340 331 9 97.4% 229 63 166 27.5% 경북 521 504 17 96.7% 521 44 477 8.4% 경남 537 531 6 98.9% 463 83 380 17.9% 제주 43 42 1 97.7 44 44 0 100.0% 총계 7250 7117 133 98.2% 4947 1115 3832 22.5%

행정안전부 자료제출, 2008. 10.1 이무영 의원 재구성 (단위 : 명)

참고 : (*)표시된 서울 7․9급, 대전 7급, 대구 7급은 신규 채용중인 관계로 총계 및 임용률 산정시 제외함, 서울(7․9급)과 대전(7급), 대구(7급)에 기입된 명부등재인원 수는 선발예정규모이며, 명부등재인원이 아님(명부등재인원은 합격자 중 임용유예 및 기타 사유로 우선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임). 제주는 ‘07, ’08년 7급은 신규 채용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