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60주년 축사…“기초법학 약화하면 사회적 신뢰까지 흔들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news/photo/202409/747904_85794_3440.jpg)
지난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서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됐으며, 현재 약 1천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확산’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법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인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news/photo/202409/747904_85800_3810.jpg)
이날 행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