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경찰서가 지난 12일부터 고소인과 진정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이나 메신저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사건 알림’ 서비스를 4주간 시범 운영하기로 하자, 변호사단체가 반기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3일 “신속한 사건 해결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제고할 수 있다”며 시범 운영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고소 및 고발 사건 접수가 경찰에 집중되면서 일선 경찰서의 수사업무가 폭증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제기됐다.
서울변회에서도 형사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다각도로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건 진행 단계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통지는 수사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고소인과 진정인 및 그 대리인인 변호사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가 고소 및 사건접수 후 수사절차에서 소외되고 있었고,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기를 꺼리는 고소인과 고발인들은 대부분 변호인에게 그러한 심적 부담을 토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사건 진행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정립된다면 변호사와 경찰 모두 소모적인 절차 업무에서 벗어나 각자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지난 2021년부터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품질 향상과 변호사의 변론권 강화를 위하여 경찰에 이와 같은 서비스를 개시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서초경찰서가 깊은 숙려와 노력 끝에 형사 절차에 대한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개발ㆍ시행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환영한다”면서 “‘나의 사건 알림’이 명목뿐인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전국 경찰서로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