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8,000% 이자·성매매 강요 불법 추심 피의자 등 검거
피해자 300여 명에게 255억 원 편취한 조직 검거 성과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신종 사기 범죄,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를 수사한 경찰관들이 특진 임용됐다.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8일 광주경찰청, 대구경찰청은 찾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유공자 3명을 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중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 분야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특진 임용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 2월에는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선정하고 민생 침해 범죄 근절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대구경찰청 방문 또한 이 같은 차원에 이루어졌다. 특진의 영예를 안은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양인관 경사는 피해자 103명에게 연이자 38,000% 조건으로 액수를 빌려주고 이자를 연체할 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불법으로 받아낸 피의자 23명을 검거했다.
광주서부서 서영식 경사는 해외선물 투자업체를 빙자해 허위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선물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여 20명으로부터 16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1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서 경사는 피의자들 사이의 지휘통솔 체계를 입증,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피의자들의 조직적인 범행을 일망타진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될 경우 통상적인 범행 공모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서 경사는 검거 시 압수한 범죄수익금 현금 10억 원에 대한 기소전몰수보전 결정을 끌어내 피의자들의 추가적인 범행 의지를 근절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을 조직해 300여 명으로부터 255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37명을 검거한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김영기 경위도 특별승진 계급장을 받았다.
김 경위는 사건 접수 이후 약 10일 만에 피의자 일부를 검거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전개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했으며 전국에 흩어져 있던 동일 피의자의 범죄 300여 건을 병합해 책임수사를 실현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투자리딩방 사기와 불법대부업 등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가 돋보였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별승진 대상자뿐만 아니라 팀원 동료들의 노고도 함께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신종사기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범인 검거 유공 특진의 영예성을 높이고 수사 현장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특진 임용식’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