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징계 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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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징계 건수 증가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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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수는 전년보다 크게 줄었으나 파면 등 중징계를 당한 공무원과 공금유용, 횡령 등 공금관련 비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27일 행정자치부가 민주당 송석찬 의원에게 제출한 '99년-2000년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비리사실이 밝혀져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4천507명으로 지난 99년의 6천57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파면 등 중징계 당한 공무원은 지난해 270명에서 318명으로 증가했다.


또 공금유용이나 횡령 등 공금 관련 비리로 징계당한 공무원은 99년 106명에서 지난해에는 117명으로 늘어났다 .
징계받은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이 1천90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소방공무원 1천663명, 국가공무원 856명, 교육공무원 87명 순이었다.


송 의원은 '파면자와 공금관련 비리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중대비리가 증가한 것을 반증한다'며 '정부가 강력히 공직사회 신뢰성 회복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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