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이해충돌 법안 심사 배제’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청원에 나섰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는 “국회 온라인 ‘국민동의청원’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의 심사를 배제하고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등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사위의 파행 운영을 비난하며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은 아무리 훌륭한 법안도 변호사의 이익에 반하면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하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의 국회에서는 법체계 및 자구 수정 업무를 소관 상임위의 의결 전에 별도의 기구에서 수행하도록 하지 우리나라처럼 법사위가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1년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법체계 및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신설했지만 징계조항이 없어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협의회는 “국민의 편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관 상임위가 애써 통과시킨 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사위에 의해 물거품이 된다면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냐”며 의문을 던졌다.
이어 “전국 15만 전문자격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이들이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사위원의 대표적인 이해충돌 사례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부여 법안이 꼽힌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에게 허용된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17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변호사 업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12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측의 반대, 변리사업계와 과학기술·산업계의 찬성 의견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올 2월 23일 제2소위에 회부됐고 5월 24일 제2소위에서 논의됐으나 기존의 견해 대립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