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70점 이상·80점 이상 득점자 최근 3년 새 최저
전 과목 점수 하락 나타난 가운데 자연과학개론 ‘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리사 1차시험은 급격한 난도 상승 속에서 가채점 평균 점수도 최근 3년 새 가장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지난 18일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시험이 치러졌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5.2%가 지난해 기출보다 “훨씬 어려웠다”, 14.8%가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비슷했다거나 쉬웠다는 응답은 전혀 없이 모든 응답자가 높은 체감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같은 체감난도 평가는 가채점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 변리사 1차시험의 가채점 평균점수의 구간별 비율을 고득점 순으로 살펴보면 85점 이상 90점 미만 3.7%, 80점 이상 85점 미만 5.6%, 75점 이상 80점 미만 29.6%, 70점 이상 75점 미만 40.7%, 65점 이상 70점 미만 9.3%, 60점 이상 65점 미만 3.7%, 50점 이상 55점 미만 1.9%, 45점 이상 50점 미만 1.9%, 40점 미만 1.9%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90점 이상 95점 미만 1.8%, 85점 이상 90점 미만 19.3%, 80점 이상 85점 미만 28.1%, 75점 이상 80점 미만 28.1%, 70점 이상 75점 미만 15.8%, 60점 이상 65점 미만 1.8%, 50점 이상 55점 미만 1.8%, 45점 이상 50점 미만 3.5%로 분포했다.

통상적으로 합격선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80점 이상 득점자의 비중은 지난해 49.2%에서 9.3%로 급감했다. 2021년의 28.4%에 비해서도 확연히 저조한 기록이다. 75점 이상을 기준으로 해도 2021년 64.2%, 2022년 77.3%에 비해 크게 낮은 38.9%에 그쳤다. 70점 이상 득점자의 경우 2021년 89.6%, 2022년 93.1%, 올해 79.6%로 격차가 다소 완화되지만 여전히 가장 비중이 적었다.

설문을 통해 도출된 수치상으로 올해 변리사 1차시험의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자발적 참여와 익명으로 이뤄지는 설문조사의 특성과 일부 오응답 등이 나올 수 있는 점, 전체 응시자 수에 비해 설문 참여자의 규모가 매우 적은 점(2021년 67명, 2022년 57명, 2023년 54명) 등의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합격선 등락 여부 및 폭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설문결과는 수험 준비를 위한 참고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최근 변리사 1차시험 합격선은 △2013년 72.5점 △2014년 66.6점 △2015년 71.66점 △2016년 75점 △2017년 70.83점 △2018년 74.16점 △2019년 77.5점 △2020년 80.83점 △2021년 76.66점 △2022년 81.66점 등이었다.

이번 시험에서는 가채점 평균 외에 개별 과목의 점수도 모두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수험생들의 체감난도가 매우 높게 형성된 자연과학개론의 점수 하락이 눈에 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7.8%가 자연과학개론을 꼽았다. 이어 민법개론 14.8%, 산업재산권법 7.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은 산업재산권법 64.8%, 민법개론 31.5%, 자연과학개론 3.7% 등의 비율을 보였다.

각 과목별 구체적인 체감난도 반응 및 가채점 점수 등을 살펴보면 먼저 상대적으로 평이했다는 평가를 받은 산업재산권법에 대해 응답자의 35.2%가 “아주 어려웠다”, 42.6%가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16.7%, “쉬웠다”는 3.7%였으며 “아주 쉬웠다”는 1.9%로 집계됐다. 산업재산법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열의 여덟가량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이했을 뿐 예년에 비해서는 체감난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재법의 가채점 점수는 95점 이상 3.7%, 90점 이상 95점 미만 20.4%, 85점 이상 90점 미만 27.8%, 80점 이상 85점 미만 20.4%, 75점 이상 80점 미만 5.6%, 70점 이상 75점 미만 5.6%, 65점 이상 70점 미만 3.7%, 60점 이상 65점 미만 1.9%, 55점 이상 60점 미만 5.6%, 50점 이상 55점 미만 3.7%, 40점 이상 45점 미만 1.9%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95점 이상 19.3%, 90점 이상 95점 미만 22.8%, 85점 이상 90점 미만 24.6%, 80점 이상 85점 미만 12.3%, 75점 이상 80점 미만 7%, 70점 이상 75점 미만 3.5%, 65점 이상 70점 미만 1.8%, 60점 이상 65점 미만 1.8%, 55점 이상 60점 미만 1.8%, 45점 이상 50점 미만 1.8%, 40점 이상 45점 미만 1.8%, 40점 미만 1.8% 등의 분포를 보였다.

90점 이상의 초고득점자가 지난해 42.1%에서 24.1%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80점 이상은 79%에서 72.3%로, 70점 이상은 89.5%에서 83.5%로 감소한 결과다.

이번 산재법 시험은 지엽적인 출제가 난도 상승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이번 산재법 시험에 대해 “왜 중요한 걸 물어보지 않고 지엽적으로 내는지 모르겠다”, “중요 조문, 판례 위주로 공부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애매한 문제가 많았다”,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여러 개 있었다”, “절차 부분이 좀 까다로운 것을 빼면 평이했다”, “자잘한 조문이 많이 나왔다” 등으로 평했다.

또 “특허법은 평소에 잘 나오지 않는 아주 지엽적인 조문과 최신판례, 개정법을 사례형으로 만들어서 난도를 올렸고 상표법은 조문의 비중이 늘어났다. 디자인보호법은 상대적으로 평이했다”, “조문 중심의 문제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시험 스타일이 바뀌었다. 조문을 꼬아내면 수험생들이 우수수 나가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안 것 같다”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민법개론의 체감난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아주 어려웠다” 37% “어려웠다” 53.7%, “보통” 9.3%로 평가했다.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민법개론의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95점 미만 3.7%, 85점 이상 90점 미만 9.3%, 80점 이상 85점 미만 25.9%, 75점 이상 80점 미만 25.9%, 70점 이상 75점 미만 22.2%, 65점 이상 70점 미만 3.7%, 60점 이상 65점 미만 3.7%, 55점 이상 60점 미만 1.9%, 45점 이상 50점 미만 1.9%, 40점 미만 1.9%였다.

지난해에는 95점 이상 10.5%, 90점 이상 95점 미만 14%, 85점 이상 90점 미만 26.3%, 80점 이상 85점 미만 19.3%, 75점 이상 80점 미만 8.8%, 70점 이상 75점 미만 10.5%, 65점 이상 70점 미만 1.8%, 60점 이상 65점 미만 3.5%, 50점 이상 55점 미만 1.8%, 45점 이상 50점 미만 1.8%, 40점 이상 45점 미만 1.8%였다.

90점 이상 득점자는 24.5%에서 3.7%로 급감했고 80점 이상도 70.1%에서 38.9%로 대폭 감소했다. 다만 70점 이상은 89.4%에서 87%로 상대적으로 적은 격차를 보였다.

민법개론에서도 지엽적인 출제와 출제경향 변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번 민법개론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아주 치우친 판례나 드문 판례가 다수 출제됐다”, “기존 기출과는 다른 경향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 대다수였다”, “민총이 조문과 판례를 그대로 물어보지 않고 한번 표현을 꺾어서 내는 방식으로 난도를 올렸고 다른 파트는 상대적으로 평이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신판례가 잔뜩 나오고 온갖 생소한 판례들이 나왔다”, “갑자기 기간 문제가 나와서 당혹스러웠지만 전체적으로는 평이했던 것 같다”, “애매한 문제가 많았다”, “지엽적인 것 좀 내지 말았으면 한다”, “무난했던 것 같은데 내가 못 본 듯하다”, “어려웠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모든 과목이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지만 그중에서도 자연과학개론에서 얼마나 선방을 했는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과학개론은 변리사 1차시험에서 매년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하고 저조한 점수를 내는 과목이지만 올해는 이 같은 경향이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이번 자연과학개론의 체감난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아주 어려웠다” 88.9%, “어려웠다” 9.3%, “보통” 1.9%로 응답했다. 사실상 모든 응답자가 어려웠다고 응답한 셈이다. 지난해 “아주 어려웠다”가 14%, “어려웠다”가 50.9%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자연과학개론의 높은 체감난도를 실감할 수 있다.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만큼 가채점 점수도 지난해에 비해 매우 낮게 형성됐다. 이번 자연과학개론의 가채점 점수는 85점 이상은 없었으며 80점 이상 85점 미만 1.9%, 75점 이상 80점 미만 5.6%, 70점 이상 75점 미만 11.1%, 65점 이상 70점 미만 11.1%, 60점 이상 65점 미만 25.9%, 55점 이상 60점 미만 25.9%, 50점 이상 55점 이상 3.7%, 45점 이상 50점 미만 3.7%, 40점 이상 45점 미만 7.4%, 40점 미만 3.7%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85점 이상 90점 미만 5.3%, 80점 이상 85점 미만 10.5%, 75점 이상 80점 미만 10.5%, 70점 이상 75점 미만 22.8%, 65점 이상 70점 미만 15.8%, 60점 이상 65점 미만 17.5%, 55점 이상 60점 미만 8.8%, 50점 이상 55점 이상 5.3%, 45점 이상 50점 미만 3.5% 등의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 80점 이상 득점자가 지난해에는 15.8%였지만 올해는 1.9%에 그쳤고 70점 이상 역시 49.1%에서 18.6%로 크게 줄었다.

지나치게 높은 난도에 수험생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이번 자연과학개론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진짜 너무 어려웠다. 아무리 어렵게 낸다고 해도 60분 안에 4과목을 푼다는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시험 범위를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지구과학을 제외하고 이렇게 전부 다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 싶다”, “역대급 난이도였다”, “출제자를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다” 등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경향을 싹 무시한 것 같다. 법이 메인인 시험인데 과학으로 누가 잘 찍나 본 것 같다”, “물리는 시간 내에 빠르게 풀기 어려웠고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상대성이론이나 축전기, 거울, 콤프턴 효과 등 지엽적인 문제도 나왔다. 화학은 충분히 공부했어도 시간 관리에 실패하면 못 푸는 문제가 대다수였고 생물은 전공자라도 많이 틀릴 것 같다”고 평했다.

“소문대로 시간과 풀이 공간 부족한 건 고쳐지지 않는 것 같다”, “갑자기 이렇게 난도를 올리면...”, “지학은 평이했으나 생물은 크리스퍼, 발생학 부분이 나오면서 당혹감을 안겨줬다. 물리, 화학은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었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험의 난도가 전반적으로 급상승하면서 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시험을 치르며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자연과학은 개론에 걸맞지 않는 지엽적인 부분이 안 나왔으면 한다”, “출제경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바란다”, “제발 좀 중요 조문, 판례에서 내고 질 좋은 사례문제를 냈으면 좋겠다”, “너무 어려웠다. 작년에 역대 최고 합격선이어서 그런지 작정하고 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중요 조문과 판례 비중을 낮춘 출제를 보면서 앞으로 시험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지문이 너무 지엽적이다”, “수험생들 적어도 1년씩 인생 갈아가면서 시험 보는데 문제 오류로 복수정답이 생겨서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참사는 없었으면 좋겠다”, “문제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 “수험생들 인생 걸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작년도 올해도 난이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한다” 등의 바람을 전했다.

한편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3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2차시험 원서접수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2차시험은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시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0월 25일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