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인권 및 법률제도 향상 등에 기여한 공로 치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으로 활약한 변호사 7인에게 우수변호사상이 수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20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2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권형기, 김두현, 박서영, 박시형, 이정도, 진제원, 추헌영 변호사는 추천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권형기 변호사(서울, 변시 1회)는 인접 전문 직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세법과 관련해 학술적으로 깊은 연구 성과를 냄으로써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 변호사는 대한변협 세무회계 실무연수, 세무대리 실무연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강사 및 대한변협 학술위원으로 활동해 변호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학술 활동으로 40편에 이르는 조세 관련 논문을 학술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게재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범적인 변론 활동으로 여러 사건에서 위헌 결정 및 파기 환송을 이끌어 내기도 했으며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정책학회 등 여러 학술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 변호사업계에서 변호사의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김두현 변호사(경남, 변시 3회)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공단이 많은 경남 지역에서 한국지엠 등의 비정규직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구조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힘썼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한국지엠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항의방문했다가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례를 변론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민자고속도로 사내하청업체 소속 수납원들의 불법파견 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는 등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버스사업장의 만근일 초과근로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점을 대법원에서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받는 등 모범적인 변론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이끌어 냈고 방위산업종사자의 쟁의를 금지하는 노조법 제41조 제2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개선 입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박서영 변호사(서울, 변시 1회)는 싱가포르 현지 법무법인 OON&BAZUL에서 외국인 변호사(한국 변호사)로 활동하며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싱가포르, 중소기업진흥공단 K-Startup Center의 고문변호사로서 현지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에서 무역과 관련해 분쟁 및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과 한국 변호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기여했다.
싱가포르 국제조정기관의 인증조정인으로서 국제조정업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APEC 국제지식재산워크숍에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발표를 맡는 등 국제교육업무를 수행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동남아시아남부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통일법연구발표회에서 발표자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시형 변호사(서울, 사시 51회)는 등기·도산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등기법상 이의신청절차에 집행정지제도가 없어 이의신청절차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등기법상 집행정지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연구과제로 채택돼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향후 등기 분야에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역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인정됐다.
박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법인등기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각하한 사건을 대리해 법원으로부터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고 법조윤리협의회 주무간사로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으로 법조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를, 일반대학에서 등기·도산제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백인변호사로서 개인파산사건의 소송구조를 꾸준히 수행해 사정이 어려운 국민의 재기를 도왔다.
이정도 변호사(서울, 사시 54회)는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다수의 사건, 국선사건을 수행하며 억울한 피고인, 피의자들을 위한 무죄 판결,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아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국방부 검찰단 사망장병의 유족,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억울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조력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화성초등생 실종 사건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해 수행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행위와 관련된 사건이나 기타 과거사 사건 등에 있어 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받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다.
진제원 변호사(부산, 변시 7회)는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손해배상, 상가임대차법 권리금 회수 손해배상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3권의 저서를 집필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서 부산지역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실태조사를 시행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관평가위원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소외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추헌영 변호사(경기북부, 법무 8회)는 억울한 피고인 및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인 변론 활동으로 최근 2년간 15건 이상의 무죄 또는 무혐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 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6년 이상 활동하며 성범죄 및 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지원 활동을 했고 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성실하게 활동하며 형사조정업무 발전에 기여했다. 언론에 개선돼야 할 법률제도 등을 소개하며 의미 있는 내용을 공유해 왔고 20여 년 동안 법률 상담료 대신 받은 쌀을 지역 청소년단체에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