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전 2045’ 발표회 개최…자유공무원제 제안
미래학자 짐 데이터 교수, 이근면 인사처장과 대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45년 정부부처의 통상 분야에 근무하는 김○○ 사무관은 약 2년 정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후 민간부분에서 근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43년에 새로 도입된 ‘자유공무원제’를 통해 임용된 김 사무관은 그 동안 대외 통상 협력 분야에 근무했다가 협상이 마무리 돼 가는 모습을 보며 민간부분에서 근무를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이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외국과의 새로운 통상 협상이 시작되면 다시 공무원이 될 예정이다. 김 사무관이 현재 진행 중인 업무는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그 이후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구성된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진행을 관리할 것이다.
이는 자유공무원제, 직급체계 단순화, 네오르네상스형 인재상, 가치창출 평가 등이 도입된 2045년 미래 공직사회의 모습이다.
알파고 시대가 된 2045년 미래 정부는 어떤 모습일까? 2045년 미래 대한민국의 변화상을 그려보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해법을 제시하는 ‘인사비전 2045’ 이슈 발표회가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중인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인사혁신을 위한 미래백서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미래 대한민국에 필요한 공직사장과 인사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인사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회는 미래학자로 유명한 짐 데이터 미국 하와이대 교수의 ‘미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세’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박사의 ‘인사비전 2045’ 이슈 발표와 강혜진 한국 IBM 상무, 김기령 타워스왓슨 코리아 사장,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조경호 한국인사행정학회장, 최준호 중앙일보 차장 등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짐 데이터 교수는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정부들은 200년 전에 만들어진 정부시스템과 관료제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많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정부에 적합한 인재를 만들고 활용하기 위한 인사정책 방안을 모색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선도적이며 인상적인 것”이라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즉석 대담을 벌이기도 했다.
서용석 박사는 프로젝트 책임 연구에 관해 발표했다. 서 박사는 “미래 사회의 변화 속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질 것이고 특히 ‘빅데이터나 IoT,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 활용’, ‘국제 이민 증가로 인한 다문화 사회 심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등의 사회 변화가 우리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가져 올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사비전과 전략과제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박사는 이같은 전망과 분석을 바탕으로 ‘관료제의 창조적 해체’를 인사혁신의 큰 방향으로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할 조직기반 구축과 미래 인재상, 인사제도를 제안했다.
조직기반 측면에서는 직업공무원제를 대체할 자유공무원제의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직무성격이나 인력충원의 필요에 다라 공직 진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줄어든 직무, 수요가 늘어날 직무를 발굴해 직군과 직렬, 직급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공무원 계급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 박사의 설명이다.
미래 공직사회에 적합한 인재상으로는 네오르네상스형 인재, 변화적응형 인재, 융합·통섭형 인재가 제시됐다. 기계로는 대체할 수 없는 감수성, 사색능력 등 인간 본연의 능력과 공직자로서 소명을 정책에 담아 낼 수 있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전문영역, 다른 영역을 융합해 정책의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외에 직무다위니즘을 도입해 신기술에 따른 퇴화·진화 직무를 반영한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국적을 초월한 지구촌 브레인 유치 등 기존 채용방식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교육훈련 면에서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계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인문학 소양과 공직가치를 갖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평가·보상·사기제고에 관해서는 가상 홀로그램 오피스 도입으로 현재의 ‘9to6’의 전형적인 근무형태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근무시간보다 창출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간의 대국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를 둘러싼 기술과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그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람을 혁신하면 시스템과 환경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궁극에는 국가혁신을 이룰 수 있다”며 “이번 발표회는 미래 우리 정부의 사람에 대한 인사혁신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인사혁신처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