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개 틀리면 선방했다고 평가
이번 46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의 경우 어학 선택과목이 없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독어, 불어를 선택하지 않고 영어를 선택하여 영어에서 실패한 고시반원들이 이번 시험에서 대거 고득점을 올린 케이스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토익 대체가 오히려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많이 있다.
1교시 헌법의 경우 헌정사 문제라든지 지엽적인 판례와 헌법 조문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하여 시험 직후에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는 반응이었으나, 작년과 같은 영·미 관련 문제나 생소한 부속법령 문제도 없었고, 지문 구성상 정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어서 채점 후에는 오히려 헌법에서도 상당수 고시반원들이 고득점을 한 케이스가 눈에 띄었다. 4개~7개 사이에서 점수분포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선택과목의 경우 작년에 비해 상당히 쉽게 출제되어 대부분이 1개 이내로 막아서 이부분에서 작년에 비해 평균점수가 상승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2교시 형법의 경우 판례문제가 상당부분 출제되고 이론문제도 기본적인 부분에서 평이하게 출제되어 대부분의 고시반원들이 고득점을 하였다. 형법 고득점으로 인하여 민법에서 마이너스 된 점수를 회복하고도 전체 평균점수 상승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다. 대부분 2개~4개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3교시 민법의 경우 이번 시험의 최대 관건으로 모두들 어려웠다는 반응이다. 민법 성적에 따라 이번 시험의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2003년 최신판례가 간단하게 몇 문제 나오긴 했지만 일단 10개 이내로 막으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민법이 상당히 어려웠으나 형법에서 대부분 만회할 수 있었고 선택과목이 분명 작년에 비해 쉬웠다는 평가다. 헌법은 비슷하거나 약간 쉬었다는 평가여서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점수가 상승하였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경우 판례출제비중의 증가 때문이어서 그런지 저학년에서 많은 고득점자가 나왔다는게 특징이었다.
작년과 달리 87점이상의 고득점을 한 고시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다음으로 85점대에서 다소 있긴 하지만 중간충이 조금 얇아졌다고 불 수 있다. 그리고 82점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83~84점대에서 합격선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