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결과…전년 대비 약40% 감소
영어대체시험의 여파로 출원자가 급감했다. 2002년 첫 3만명 시대를 연 후 지속적으로 응시인원이 늘어가고 있었던 사법시험에 약40% 인원 감소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였다.
수험가에서도 조심스럽게 2만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점쳤지만 막상 1만9,110명(우편접수분 제외)이 제46회 사법시험에 출원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법시험 출원자는 1만2,833명이고 이중 1차 면제자가 2,652명이 포함돼 있다.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임용시험의 복수지원자는 5,792명이다. 사법시험 1차 응시대상자는 총 1만6,063명으로 지난해 27,486명에 비해 1만1,000명이 줄어들었다.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원자는 485명으로 1차 시험 면제자가 105명, 제1·2차시험 면제자가 1명이 있다.
법무부는 이번 출원자 감소원인에 대해 "영어대체시험의 실시, 2006년 군법시험의 폐지방침 및 사법시험 1차 합격자에 대한 군법 1차시험 2회 면제제도 경과규정 적용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부 수험생들은 사법시험 1차 응시대상자수가 현격히 줄어들면서 합격선이 떨어지고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경쟁률보다 실제 합격 가능성이 있는 응시생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판단,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토익 기준점을 넘긴 송모씨(28)는 "어차피 합격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2,500명 내외"라며 "지난해 8월 이전 토익점수를 획득한 사람과 45회 2차 시험에서 떨어진 실력자들을 합하면 못해도 4,000명은 될 것이기에 실질경쟁률은 그리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강남에서 시험보겠다
법무부는 원서접수 전 올해 1차 시험장소와 2차 시험장소를 지난해와 비슷하게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차 시험장소의 경우 앞번호는 강북의 중·고등학교, 뒷번호는 강남의 중·고등학교에서 봤으며 2차는 접수순서에 따라 고려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순으로 치뤘다.
수험생들은 일단 신림동에서 가까운 중앙대에서 2차 시험을 치르기 위해 원서접수 후반까지 대기했다가 13일 대거 원서접수를 시작하고 14일 다시 빠지는 치열한 눈치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2차 장소뿐만 아니라 1차 시험장소도 강북 학교보다 강남 학교가 시험환경이 좋다는 평가여서 이번 원서접수는 13일날 하루 북적이고는 한산하게 원서접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 타는 목마름으로…헌재 가처분 결국 기각
토익 등 영어대체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난해와 올해초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에 큰 기대를 품었던 수험생들은 15일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두건의 가처분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터넷 카페 '토익위헌'에서는 여전히 불씨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카페 회원들은 올해 1차 시험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겠지만 헌법소원 사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탄원서 청원과 함께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