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뿐 아니라, 재산형성․납세․병역․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기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되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3명의 명단을 포함한 추천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기수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소양은 물론이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만한 충분한 경륜과 인품을 갖춘 데다,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하였다고 판단되어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하였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수일 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신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및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고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역임했다.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은 충남 논산 출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형사지법과 서울고법,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지낸 뒤 대구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맡았다. 이후 대전지법과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쳐 현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윤남근 교수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경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0여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지만 2006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고 2007년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국가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